한미FTA 발효 후 국내 소비자의 25%가 미국산 오렌지 구입을 늘리는 대신 국내산 과실과 과채류 소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황주홍 의원(민주통합당, 전남 장흥강진영암)이 의원회관에서 ‘한미FTA 발효100일 긴급점검, 한국 농업은 굳건한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부원장이 이같이 주장했다.
최세균 부원장은 간담회에서 “한미FTA 발효 이후 관세인하 효과를 체감한 대표적인 농산물이 오렌지로 국내산 과실과 과채류 소비를 대체하고 있다”며 “미국산 오렌지의 관세인하로 감귤뿐만 아니라 참외, 딸기, 토마토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발표했다.
최 부원장은 “최근 작황이 나빠 국산 과일과 과채류의 공급부족이 장기화돼 미국산 신선 오렌지, 자몽, 레몬 등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산 과채류의 가격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렌지 수입증가로 인한 직접적인 소비대체 효과 이외에도 간접적 파급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한미 FTA 소득보전대책은 동질성이 인정되는 품목에 한해서는 소득보전을 허용하고, 간접적, 포괄적 피해에 대해 제도와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한미FTA 대책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시행되는데 비해 한미FTA 이행은 2012년부터 2026년까지 15년간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누적돼 피해 규모가 커지는 만큼, 품목별 특성에 따라 피해지원이 달라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에 대해 “농업계의 수요와 정부 정책의 조화가 필요하고 실효성, 효율성, 농정 목표 등을 고려 주기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우리 농업은 한미FTA를 안 맺은 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부정적 효과가 있다”며 “한미FTA가 수세적 입장이 아니라 공세적 입장으로 농업이 전환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 농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박상희 정책실장은 “우리 농식품부, 정부가 외국산 농산물 홍보할 때 농민들은 상처받았다”며 “농업의 공익적 부분을 인정하고, FTA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피해받는 분야에 공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일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업에 대한 지원을 피해 보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 국가 정체성의 근본이고, 농업에 대한 지원이 사회의 지속적 안정, 성장하도록 하는 보험료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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