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해서는 자조금 단체가 강력한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일 한국사과연합회(회장 서병진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와 한국배연합회(회장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공동주최로 대전 아드리아호텔에서 열린 사과·배 대표조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회원조합 실무자 워크숍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용선 연구위원이 이같이 주장했다.
이용선 연구위원은 농수산물자조금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의무자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단체가 농가들의 지지를 받는 대표성을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회원농가들의 자율적인 자조금 납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의 자조금은 규모가 커질수록 무임승차자가 발생하는 문제 등의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무자조금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자조금 발전을 위해서는 자조금 단체의 전문성이 강화돼 품목의 당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품목별 자조금 사업 액션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원예전반에 대한 정책 설계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생산자단체로 한정돼 있지만 품목적 특성에 맞게 유통업체, 가공업체, 수출업체 등이 자조금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마케팅 조직과 작목반 등이 연게해 효율적 자조금 거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영식 농림수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이 과수산업 정책방향에 대한 설명과 사과연합회, 배연합회의 2012년 주요사업과 자조금 사업 추진방향과 절차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