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인삼경작신고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지금 인삼경작신고는 조합에서 하면 되지만 정부는 시ㆍ군 또는 인삼조합에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인삼농가는 정부의 이번 의도가 탁상행정식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요즘 모든 일처리가 간편화돼 가고 있는 추세다. 인삼경작신고를 조합으로 일원화돼 있는 것을 굳이 복잡하게 이원화하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합에 인삼경작신고를 하면 신고에 머무르지 않고 조합에서는 실제로 식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나가고 면적확정, 자금 신청 및 회수, 수매 등 수확까지 관리를 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ㆍ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수준에 머무르고 사후관리는 할 수 없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이든지 창구를 단일화 해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인삼경작신고 변경추진은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을 혼란만 부추기는 꼴이다.
정부는 인삼경작신고 변경추진과 관련해서 인삼농가들이 찬성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고 했으나 aT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인삼농가는 찬성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물론 일부 이해관계가 다른 인삼농가가 다른 주장을 펼 수 있으나 정부는 인삼농가의 주류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ㆍ군에 인삼경작신고를 하게 되면 인삼농가 일부만 있는 시ㆍ군은 관련 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등 행정적 소모가 크다. 또한 공무원은 특성상 자리를 자주 옮기에 때문에 누가 인삼을 경작하는지 등 담당지역 현실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인삼농가는 정부가 추진하는 인삼경작신고 변경이 너무 답답해서 정부, 농업기술센터, 인삼농협이 합의해서 여론기관에 위탁해 여론조사를 해보자고 까지 제의했다.
정부는 우리 인삼발전을 위해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농가의견부터 경청해야 한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