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고추·마늘을 미리 확보해 비축하는 상시비축제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농산물 비축제도를 개선하여, 소비량의 일정 수준을 미리 확보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한다고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배추 상시비축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며, 고추·마늘은 의무수입물량을 중심으로 비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에 국내산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그동안 농산물 비축사업은 의무수입물량을 중심으로 운영돼 국내산 가격안정 효과가 낮아 고, 배추의 경우 수급여건 판단 후 사후적으로 수매를 실시함에 따라 물량 확보가 어렵고, 산지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배추 가격안정을 위해 2차례에 걸쳐 겨울배추 6천톤을 수매·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었으나, 김치업체 등으로부터 정부가 산지가격을 올린다는 비판도 있어왔다.
배추는 소비량의 0.5%에 해당하는 2톤 수준을 작기별로 수매해 일시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작형전환기 등에 공급하고 고추·마늘은 각각 6천톤, 4천톤(소비량의 2%)을 국내산으로 비축하여 김장철, 명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공급한다는 계획이가.
우선 올해 봄배추와 고랭지배추 1만1천톤 수준을 수매·비축하는데 먼저 가격이 하락세인 봄배추 가격안정을 위해 6월중에 산지에서 6.5천톤을 실시하고, 여름철 기상이변으로 인한 고랭지배추 수급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8월∼9월중에 고랭지배추 4.5천톤도 수매·비축할 계획이다.
이번 상시비축 시행 후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확대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배추 가격은 겨울배추 생산 및 저장량 감소로 4월말까지 강세를 유지하였으나, 봄배추가 본격 출하된 5월초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와 더불어 양파 수급안정을 위해 의무수입물량 2만1천톤을 신선양파로 조기에 도입해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통상 의무수입물량은 연말에 도입했으나, 올해는 수급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입시기를 앞당기고 필요시 의무수입물량을 증량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양파는 재배면적이 감소한데다, 노균병 등 병해충 발생, 우박 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양파 가격도 저장양파가 출하되는 4월 까지는 낮게 유지되었으나, 5월 들어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밖에도 농협이 계약 재배한 물량 30만5천톤을 수요가 많은 추석, 김장철 등에 집중 공급하는 등 양파 수급안정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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