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정책자금을 관리ㆍ운용하고 농식품모태펀드 투자전문관리기관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사장 김풍식)이 창립 8주년을 맞았다.
2004년 5월 19일 설립된 관리단은 농특회계 융자사업(1억9천만원) 및 일반회계 이차보전사업(15조2천억원) 등 총17조1천억원을 대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 정부예산의 부당사용을 철저하게 지적하고 바른집행을 유도하고 있다.
적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 1,731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순회출장을 다니면서 농업정책자금이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면서 국민세금의 누수를 방지하고 있다.
대출취급 부적정, 대출금부당사용, 사후관리 불철저, 대손보전 이행 부적정, 채권보전소홀 등으로 지적하고 대여금 반납, 대출금 회수, 이차보전 제외, 대손보전금 반환, 현지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검사 지적금액은 2008년에 최고치를 달했으나 이후 검사 파급효과로 지적금액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리단은 정책자금 부당사용 예방조치 차원에서 검사실적을 바탕으로 검사지적사례집을 제작해 대출취급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수검기관 검사 후 현장 강평 시 인근 대출취급기관에 부당사용 지적사례를 전파, 예방효과를 높이고 있다. 반면, 관리단은 검사과정 중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한 모범직원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추천해 장관표창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리단은 우리농업이 정부 의존적 체질에서 벗어나 기업농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2010년 하반기부터 농식품모태펀드를 조성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있다. 관리단은 지난해까지 11개 투자조합을 결성해 2,300억원의 펀드자금을 조성했으며 올해도 정부투자금 500억원과 민간투자자금 500억원을 유치해 금년 내 총 3,300억원의 농식품 투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모태펀드를 기반으로 한 각 민간투자사의 펀드자금은 지난 1/4분기까지 이미 19개 농식품경영체를 대상으로 410억원이 투자됐다.
관리단은 우수한 농식품경영체가 발굴되고 또한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에 전라, 충청, 경상도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것처럼 올해도 5개 권역(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권)으로 나눠 투자로드쇼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리단은 우수농식품경영체에 대해서는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팅 사업을 실시하고 선정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관리단은 이외 농어업재해보험(농작물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과 관련해 거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다. 손해율이 농작물 180%, 양식수산물 140%를 초과하는 경우 농협 등 재해보험사업자가 부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관리단은 지난해까지 1,888억원의 기금을 확보한 상태다.
김풍식 이사장은 지난 18일 관리단 회의실에서 개최된 창립8주년 기념행사에서 “농업계에서 농업정책자금 검사하면 바로 우리 관리단이 생각나게끔 하자”며 “향후 기후변화대비 농업재해재보험기금도 1조원,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 모태펀드도 1조원 규모를 조성해 부자 되는 농업, 살고 싶은 농어촌, 농어민의 3농정책에 열과 성을 다해 헌신해 나가자”고 임직원에게 당부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