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삼경작신고 기관을 현행 인삼농협에서 시ㆍ군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인삼농가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인삼농가는 경작신고를 시ㆍ군으로 하고 사후관리는 인삼농협에서 할 경우 관리가 이원화 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만수 (사)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충북인삼농협 조합장)은 지난 2일 aT센터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인삼연합회(회장 박천정 금산인삼농협 조합장)가 주관한 ‘인삼산업법 개정 토론회’에서 “현재 인삼농협은 사명감을 가지고 농가를 잘 지도하고 있다”면서 “경작신고를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로 변경 할 경우 인삼농가 10명만 있어도 인삼담당자가 있어야 해 이는 행정인력의 소모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김포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1년에 3번이나 자리를 옮겨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누가 인삼을 재배하는 지도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에서 올라 온 인삼농가는 “시ㆍ군 담당자는 전문성이 없다”며 “인삼농협에서 잘하고 있는데 괜히 복합하게 바쁜 시기에 말도 안되는 공청회를 열고 있다”고 불쾌해했다.
박종운 경기동부인삼농협 조합장은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왜 이원화를 하려는지 모르겠다”며 “경작신고를 하고나서 조합에서 실제로 식재했는지 현장조사를 나가고 면적확정, 자금 신청 및 회수, 수매 등 수확까지 관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조합장은 “경작신고는 신고만 한다고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적인 지도가 필요한 만큼 현재 일원화 체재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영만 농식품부 사무관이 “시ㆍ군 또는 인삼농협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자, 김인수 개성인삼농협 조합장은 “일원화돼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왜 느닷없이 이원화를 만드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조합장은 “민원제기가 들어 올 경우 조합은 머슴정신으로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하지만 시ㆍ군은 아니면 말고식”이라며 “시ㆍ군에 신고하도록 하면 굳이 인삼농협이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 말미에 최만수 회장은 인삼농가들이 어디에 경작신고하기를 원하는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 농업기술센터, 인삼농협이 합의해서 여론기관에 위탁해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해보자고 제의했다.
이어 신동석 백제인삼농협 조합장은 “인삼농가가 가을에 수확해 가내공업으로 집에서 가공해 수집상에 납품하고 있는데 이를 금지한다면 집에서 찐 홍삼은 어디다 처리를 하냐”며 “정부의 추세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나 오히려 족쇄를 채우려 한다”고 말했다.
신 조합장은 “현재 문제점이 있다면 점검이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발상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질책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