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그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인간적 연대를 강화해가는 교육의 골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친환경농산물생산량이 2015년 이후 갑자기 줄어 버리면 친환경 급식에도 혼란이 초래 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소비자와 공급자인 농민들과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안고 있다.
2010년부터 저농약농산물 인증이 폐지되고 기존 인증농가는 2015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정리되었다. 5년간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전환하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장이 확보되지 않고 관행재배와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두 가지 부담을 안고 무농약이나 유기농으로 전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농가는 관행재배로 돌아가야 하는가. 2009년 인증제도 재확정을 위해 친환경농민단체들과 농관원이 의견을 개진했다. 이때 저농약 농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규격을 주장하는 또 다른 입장들에 의해 저농약 농가들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2000년부터 10년 동안 행정이 들인 비용과 노력 그리고 농민들의 노력과 비용은 물론 농민들의 고충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물론 우수농산물인증(GAP)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제도의 엄격함 때문에 작목반 단위의 농가들이 참여하기엔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다. 지금 현재의 공동선별장(APC)은 시군에 한 개소 내지 두 개소에 불과하다.
배의 특성상 장거리이동에 수많은 보호포장과 이동에 따른 비용 그리고 선별, 포장등 공동비용이 만만치 않기에 개별 포장 판매시보다 수익창출율이 낮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 하면서 GAP로 가기에는 망설임이 없지 않다.
어쨌든 현 상태에서 2015년 말 저농약 농산물인증이 중단된다면 농가들의 그동안의 노하우와 안정적 판매 그리고 자부심과 긍지 등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농관원이 폐지되는 저농약인증을 대비해 농가들에게 알려만 주고 나 몰라 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책임감이 상실된 것이다. 물론 농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GAP관련 정책개선항목들이 있기는 하나 아직 정확한 정책으로 다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다면 기존 저농약 농가들의 10년간 노력을 허물지 않는 상태에서 GAP농산물이 생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나치게 일반농가는 수용할 수 없는 HACCP 같은 위생조건을 과수농가에도 요구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어느 선진국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내가 지은 농산물을 내가 먹고 내 가족이 먹을 수 있게 하는 노력이 좀 더 인간적이지 않겠는가. 바라건대 농관원은 빠른 시일 내에 저농약 인증농가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향후 어떤 형태로 인증 전환을 희망하는지 의견을 물어야 한다. 더나가서는 그들이 희망하는 인증으로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정책적 배려도 고려해야 한다.
발 빠르게 대처하며 유도하지 않고 때가 다 돼서야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 또, 자부심도 긍지도 모두 잃은 상태에서 농민들이 남은 4년 동안 저농약 인증기준을 철저히 지키며 농사짓기란 어려워 보인다. 그로인한 농관원 직원 들과의 갈등유발도 심심찮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런 쌍방의 갈등은 소모적일 수밖에 없으며 정책부재를 한탄하며 영농 의지를 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사꾼들의 영농의지를 세워주고 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해줘야 할 농식품부산하기관이 농식품부의 안전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정책과제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생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