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서 개최된 2012년 제 2차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에서 2년간에 걸쳐 4개 품목이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대상품목은 올해 백수오, 시호, 내년에는 택사, 황금 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제1차 위원회에서 4개 품목 제외결정을 논의 했으나 생산자 단체의 반발로 '잠정결정'이라는 표현으로 의결 후 각 위원소속 단체의 의견을 받은 결과가 찬성 3, 의견 미제출 4, 조건부 찬성 및 반대 6으로 나왔다. 생산자 단체는 품목 축소 자체를 반대하거나 내년에 품목축소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한약재 원산지 관리 단속을 한다는 조건으로 2개 품목을 동의 했으나 위원회에서 2개년도 품목축소를 동일 안건으로 표결을 강행했다.
생산자단체는 내년에 제외할 품목은 연말까지라도 결정을 보류하고 백수오, 시호만을 결정하자고 요구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에 맞추어 품목을 축소해야 한다며 표결을 강행한 것이다.
농협약용작물전국협의회 배석태 회장(영주 조합장)은 "수급조절제도 때문에 한약재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지만 작년에 수입결정량의 40%도 수입하지 않았다. 수급조절제도 때문에 수입이 안되는 것도 아닌데 보건복지부가 실적달성을 위해 생산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품목축소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다"며 강행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4,003톤을 수입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실제 수입한 물량은 1,558톤으로 수입 이행률은 38.9%에 지나지 않았다. 수급조절위원제도 때문에 한약재 수입이 막혔다는 주장은 허구임이 드러났다
이번에 4개 품목이 동시에 수급조절품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됐고 나머지 10개 품목도 조만간 뒤를 이을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주산지 재배농가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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