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FTA에 대한 과수농가들의 반대가 드높아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이 지역화정책을 내세워 우리의 검역문을 뚫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진 농림수산식품부 지역무역협정과장은 지난달 28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aT센터에서 ‘한ㆍ중 FTA 전망과 한국 농수산식품 중국시장 진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중국과의 FTA 동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국이 몇개 성을 과수 병해충 무발생지역으로 만들어 수입요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사례도 있다. 중국은 검역이 까다로운 호주를 대상으로 산동, 산시성에서 생산된 신선사과로 호주검역을 뚫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중국은 지역화 정책으로 우리의 검역문을 뚫고 들어올 수 있다”며 “안심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 주장을 가장 먼저 펼친 전형진 한국농촌경제연원 연구위원 또한 “우리가 검역장벽으로 수입을 거부해도 중국정부는 타 지역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너희만 거부하느냐는 논리를 내세워 수입을 요구할 수 있다”며 “검역을 통과하더라도 식약청 차원이라던지 국내유통을 어렵게 하기 위한 논리를 미리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대 중국 수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김부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중국의 중산층을 위주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식품과 유기식품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품질을 고급화해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유창수 (주)대관 사장은 “현재 aT에서 추진하는 한국식품 판촉전 행사는 시장개척이나 확대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판촉행사를 늘려 유통업체의 판매 활성화를 유도하고 수출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유 사장은 또한 “일본 대지진 이후 수입식품 위생이 강화돼 포장라벨을 미부착 한 경우 밀수품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정부와 aT에서는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식품 안전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김상기 한국심비디움수출협회 회장은 “난 수출시장은 광동성이지만 청도에서 검역을 빌미로 고의로 20일 동안 지연시키고 있다”며 “중국정부의 검역이 일관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검역기관에서 개선요청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팽이버섯을 수출하고 있는 임만석 울주머쉬랜드 대표는 “유기인증을 받기 위해 중국의 관련 기관이나 대학을 대상으로 농가방문을 목적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데 절차가 까다롭다”며 “농식품부나 aT에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경한 기자

원예산업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