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지난 15일부터 발효됐다.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국내 농어업생산액은 향후 15년간 총 12조 6,683억원(연 평균 8,44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수분야는 2027년까지 3조6,162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하고, 채소·특작류는 9,828억원으로 과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
화훼류의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포도, 감귤은 계절관세 적용, 사과, 배 등 그외 품목은 매년 균등하게 관세를 철폐한다. 채소 및 과채류에서는 양파, 인삼은 농산물세이프가드(ASG)를 적용하고 그외 품목은 균등 철폐이다.
한미 FTA로 인해 가장 먼저 미국산 오렌지와 포도가 비출하기에 낮아진 관세로 수입이 될 전망이다. 이는 감귤류와 포도에 대해서는 계절관세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의 비출하기에는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지만, 성출하기에는 기존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거나 인하 폭이 작아진다.
과실류는 포도와 감귤의 계절관세 도입에 따라 비수기에 관세 인하로 포도와 오렌지의 수입증가로 피해가 예상된다. 시설에서 재배하는 감귤과 포도는 출하시기가 계절관세 기관가 겹쳐 피해가 발생될 전망이다.
사과와 배는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로 단기적 영향은 적을 전망이지만 옥수수·콩·보리 농가들이 과채류와 채소로 작목전환을 하게 돼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될 예상이다.
감귤은 향후 15년 동안 9,589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한다. 이는 매년 평균 639억원으로 감귤 1년 생산액의 6%에 해당된다. 사과는 9,260억원, 배는 6,052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과채류가 5,348억원, 고추가 1,934억원 등 채소와 특작에서는 9,828억원 생산액이 감소될 전망이다.
# APC 선별시설 등 농사용 전기료 적용
▲원예분야 피해대책=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기준 가격이 과거 5년(최고·최저치 제외) 평균가격의 85%에서 90%로 상향 조정됐다.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가능성이 높아져 FTA 이행으로 특정 품목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도 확대된다. 기존 시설현대화 사업의 예산을 지난해 대비 1,659억원 증액하고 보조 없이 융자만 지원받는 사업(이차보전)을 신규 도입했다. 또한 면세유 공급 대상 기종에 농업용 화물자동차(1톤미만), 농업용 굴삭기(1톤미만)가 추가됐다.
고추, 마늘 등 밭농업 직불제가 신규 도입돼 12월까지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농가당 재배면적 ha당 연간 4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지유통센터(APC)의 선별·가공·포장 시설에 농사용 전기료 적용 대상 시설로 추가돼 연간 전기요금이 약 160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승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