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사과 수입허용 요구
조건부 사과 수입허용 요구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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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16일 3일간 제주에서 개최된 한·일 검역회의에서 일본측이 조건부 사과수입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식물검역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검역회의에서 일본측은 현재 국내에는 없는 병해충의 유입문제 등으로 수입허용이 되지 않고 있는 사과에 대해, 이 병해충의 발생이 없는 클린존에서 생산된 사과에 한해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므로 조건부 수입허용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이에 일본측은 심사과정이 길어지는데 따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우리측이 계속해서 수입허용 문제를 미룰 경우, WTO 분쟁해결기구 제소의사도 있음을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한·일 검역회의에서 우리측은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에 공통으로 분포하는 병해충 38종을 비검역 병해충으로 추가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일본의 비검역 병행충지정상황은 병 14종, 해충 97종등 총 82종에 달하며, 이번 추가지정이 이루어지면 비검역 병해충수는 총148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산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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