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식<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우루과이라운드로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농산물 시장개방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농업도 개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개방화로 농산물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지지 정책을 활용할 수 없어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통기능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1994년 농어촌발전대책에서 협동조합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회원농협에 대해서는 규모화를 위한 합병, 중앙회에 대해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추진했다.우루과이라운드로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농산물 시장개방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농업도 개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개방화로 농산물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지지정책을 활용할 수 없어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통기능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1994년 농어촌발전대책에서 협동조합개혁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 이다. 회원농협에 대해서는 규모화를 위한 합병, 중앙회에 대해서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추진하였다.그리고 10년이 경과하였다. 협동조합구조개선법이 제정되어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강제적 합병 및 퇴출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부분적으로 회원농협의 합병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영세한 회원농협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에 새로 개정된 농협법에서는 과거와 달리 조합공동사업법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회원농협의 경제사업을 규모화 하고자 한 방안이다. 그러는 사이 최근 농산물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큰 변화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농산물시장개방이 더욱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WTO의 DDA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다시 한-미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특히 축산 및 원예분야가 큰 타격을 보게 될 전망이다. 둘째는 소비지 시장에서 대형유통업체가 출현하여 시장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E마트 등 대형할인점은 도매시장보다 산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조달함으로써 도매시장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농산물 거래관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서는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반면에 농산물 시장환경의 변화는 농협의 경제사업 추진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폐쇄경제 하에 발전한 농협체제를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체제로 전환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우리만의 과정이 아니다. 선진국도 지난 10년 동안 시장지향형 농협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여 왔다.이런 과정에 올해도 중앙회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의 농협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농협체제 및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방향 등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시장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형태를 갖추어야 지속가능할 수 있다. 시장의 요구라는 측면에서 농협의 달라진 모습을 미리 전망하여 보는 것은 농가가 미리 준비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먼저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시기의 문제로 언젠가는 분리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신용사업의 경쟁력 제고 및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는 인식이다. 어떤 단계를 걸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의 선택만이 남아있다고 본다. 중앙회가 겸영체제를 가진 것이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금융사업의 감독규정이 그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중앙회의 경제사업은 회원농협 경제사업 지원기능과 직접 수행하는 경제사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신경분리 주장이 강화되면서 회원조합 지원기능보다는 직접사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중앙회 직접사업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물류센터, 공판장, 그리고 식자재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도매사업을 강화할 전망이다. 도매사업부서가 직접 거래처를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회원농협을 통해 농산물을 구매하는 체제이다. 회원농협이 농가조직을 관리하고, 도매사업부가 전국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기별 출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수급조절까지 확대하고자 한다.회원조합 지원기능은 보다 크게 변할 것이다.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지원하는 방식에서 조직화되고, 경쟁력 있는 회원조합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RPC분야에서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회원농협은 시군단위로 통합하여 더욱 규모화할 것이다. 이는 상호금융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이고, 농산물 산지유통을 위해도 중요한 과제이다. 광역합병이 더욱 강하게 추진될 것이고, 이를 위해 적기시정조치도 더욱 강화될 것이다. 회원농협 체질강화, 경영안정이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