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FTA 협상에 있어 정부는 농업분야를 최대한 지켜내는 방향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없도록 민감한 부분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현재까지 체결된 FTA는 지난 2004년 4월1일 발효된 한·칠레간 FTA을 시작으로 2004년 11월 한·싱가포르 FTA가 타결됐고, 지난해에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으로 구성된 유럽 강소국간 모임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협상이 타결됐다. 또한 우리의 제4위 수출시장인 ASEAN 10개국과의 FTA 협상이 지난 5월 합의에 이르렀다.칠레와의 FTA협상시 대부분 원예산업은 제외됐으나 포도가 개방됐다. 그러나 국내산 포도가 출하되지 않는 11월에서 4월까지만 수입하고 최근의 거봉포도 문제나 포도수입관세 인하 역시 이 시기에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국내농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했다. 포도수입관세는 체결당시 45%에서 현재 32%이며, 10년에 걸쳐 줄이는 것이다. 칠레 다음의 EFTA와 싱가포르와의 체결시에도 과수분야와 양념채소 분야는 제외시켜 문제될 것이 없다. 내년부터 발효되는 ASEAN과도 화훼, 과수, 채소등 대부분이 예외품목이어서 원예산업 피해부분은 막은 상황이다. 협상개시 및 진행중인 FTA로는 한·캐나다 FTA는 지난 2005년 협상개시 후 이달말경 6차협상을 앞두고 있다. 멕시코와는 6차례의 공동연구 회의에 이어 2개월 주기로 협상을 진행하여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와는 올해 3월부터 협상을 시작해 내년말 타결을 목표로 추진중이다.한·일 FTA 협상도 진행중인데, 2003년 10월부터 논의가 진행됐으나, 일본측이 농수산물 분야에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양허수준을 제시해 협상이 중단됐다.최근에는 올해초 일본언론이 우리나라와의 FTA를 2009년 이후 한·중·일 3국 FTA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한·중·일 3국간 FTA는 정부연구기관에서, 한·중 FTA 추진 타당성에 관한 연구의 경우 민간차원에서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중국 농산물의 경우 관세가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가격경쟁력이 있어, 중국측에서 비공식루트를 통해 비과세품목(민간품목)에 대해 폭넓게 허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중국과의 FTA 문제는 현재 추진중인 미국과의 FTA협상에 우선 집중해 이에 대한 결론이 어느 정도 나온 후에 제기될 예정이다.현재 추진중인 미국과의 FTA협상 시 정부는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협상전략으로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관세철폐의 장기간 이행 또는 관세부분 감축, 수입쿼터 설정 등 예외조치 포함이라는 3단계 전략을 통해. 원예분야에서는 감귤, 사과 등 현행 관세율이 높고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들을 집중 거론할 계획이다.농림부 관계자는 “농업분야에 민간함 유럽연합과의 FTA 추진시 그들 국가 국민들이 협상대표들에 신뢰를 보여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며 “농업분야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최우선으로 두고 협상에 임할 것이며, 우리 농민들과 국민들도 정부의 전문성과 농업을 아끼는 마음을 신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김산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