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6일 aT센터 중회의실에서 ‘FTA 시대 지역농업 활성화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이동필 원장은 “글로벌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동북아의 한·중·일 3국은 유럽이나 남북미, 오세아니아에 비하면 영세한 소농구조를 갖고 있고, 농산물 순수입국이며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고 지역사회가 약화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 공통문제에 각국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펴보며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지속적인 농업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당부했다.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연구위원은 ‘글로벌화 진전과 동북아 농업문제’라는 제목을 통해 “한·중·일 3국은 도농간 소득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고, 자급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도 쇠퇴하고 있다”며, “FTA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이 친환경, 생물다양성,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에 부존하는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활동이나 사업을 전개하여 농업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대학교 진홍윤 교수는 ‘중국의 농업문제 양상과 소득정책 동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중국의 도농간 소득격차는 2011년 3.13:1으로 격차가 커지는 현상이 정지·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국 정부는 농가의 소득증대정책의 일환으로 농촌세금비용 개혁을 통해 농민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있고, 농업자산에 대한 투자, 토지재개간, 발전수리기조시설의 운영 등으로 농업생산력을 제고하였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저수매가정책과 임시비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토야마대학 사카이 토미오 교수는 ‘글로벌화에 대응한 일본의 농정개혁과 마을 영농’이란 제목을 통해 “마을 영농은 효율적인 농지와 물이용으로 생산비를 낮추고 마을 활성화를 꾀하며, 마을에 있는 다양한 인재를 활용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분배 파이가 작아지고 조직의 구심력이 저하되며 10년이 지나면 구성원 가족의 취업 상황이 변화하고 비배 관리에도 대응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마을 영농의 경영 강화를 위해서는 마을의 인재와 농지를 맵핑하여 마을영농 10년 달력을 작성하고 마을 영농의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경영이념을 정립하고 경영능력이 높은 경영자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서울대 이태호 교수 사회로 열려, 농림수산식품부 김윤종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한국농수산대학 김종숙 교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손재범 총장, 전북발전연구원 이민수 연구위원, 농협경제연구소 전찬익 농업정책실장이 열띤 토론을 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