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공청 / 시장개방 이렇게 본다

■조용욱<평택과수농협 조합장>올해 국내 배 산업에 있어 잇따른 FTA 추진은 내수부진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있어 엎친데 덮친 격이다. 지난해 전체 배 생산량 7,000톤 중 아직도 상당부분이 소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출하된 배의 경우 추석이라서 미숙과 출하가 많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외면하고 말았다. 경기침체도 또 하나의 이유이다. 계속된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고가과일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아 어렵다. 여기에 2004년 한·칠레 FTA, 현재 추진중인 한·미 FTA등에 대비해 타 작목에서 배로 전환한 신규 재배단지와 농가들로 인해 기존 주산단지가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생산량은 줄지 않고 있다. 현재 농가경영비 중 생산비의 비중은 40~60%로 약제나 비료사용을 줄였음에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생산비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도 재배농가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또한 지난해까지만 해도 황금배가 미국시장에 많이 수출됐었으나, 올해는 수출을 하려는 업체들이 중국산과의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황금배 수출을 꺼려해 대부분이 중단됐다. 6~7년전 정부의 장려정책으로 시작된 황금배 수출이 이제와 막혀버려 황금배 내수소비가 전무한 상황에서 수출농가들은 막막할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내수소비 침체와 수출부진 문제가 급선무인 배 산업은 이와 함께 국제경쟁력 제고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FTA로 배가 직접 수입되는 일이 당장에는 없다고 해도, 출하가격이 영농비만큼도 나오지 않는 현 상황에서 오렌지, 키위, 칠레포도 등 우리 입맛에 맞춘 수입과일이 많아지면 연쇄효과로 배 값에 영향이 있을 것은 분명하다. 미국과의 FTA협상이 체결될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이 쉬워짐에 따라 우리 배의 수출확대 보다는 중국산 배가 국내업체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중국산과의 가격경쟁에 밀려 우리 배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더욱 낮아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FTA협상이 속속 체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과수산업의 어려움만을 얘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품질 완숙과의 비율을 높이고 소비자에 부담 없는 가격으로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더 주력해야 한다. 배의 경우는 특히 대소비자 홍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수출배 현재 교민들 위주로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지인들 대상 매체홍보를 하는 것이 현지 법상 어렵게 되어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다국적 기업의 농산물들이 공중파 방송에서 하루에도 수 십 차례씩 소비자에게 홍보를 펼치고 있다. 우리 농산물의 적극적인 해외홍보 가능성을 여는데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농가가 더 이상은 실망하지 않는 정책과 고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 품목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폐원보조금도 현재보다 늘어나야 한다. 농가지원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국제법 규정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일본만 해도 그렇고 외국에서는 예외적인 자국농민 보호정책과 방법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적극 도입되기를 기대한다.■윤승식우리나라 첫 번째 FTA협상이었던 한·칠레 FTA보다 더 큰 피해와 대책마련이 필요한 한·미 FTA 본협상이 시작됐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물론이고 농업계와 사회 전반에 걸쳐 국내 농업이 겪게될 어려움에 대해 불안과 우려가 높다.이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 일본등과의 FTA협상은 특히 과수등 원예산업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시장개방은 전세계 모든 국가들이 추진해오고 있다. 수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업의 핵심적인 부분을 잘 지켜내면서 우리 농산물이 나갈 수 있는 시장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예산업을 비롯한 농식품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aT에서는 수출시장 확대과 함께 효율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관련 시행도 추진하고 하고 있다. 이에 한·칠레 FTA 협상이 발효된 지난 2004년 4월부터 농림부의 FTA대비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 관련 ‘FTA 이행지원기금’를 추진하고 있다. FTA기금에서 지원하는 과실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과수 생산자단체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과 동시에 수출시장의 확대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농업은 산물 생산량, 수출규모, 농지면적, 가격 면에서는 미국농업과 경쟁이 어렵다. 그러나 맛, 색, 향기 등 질적인 면이나 위생과 안전 측면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또한 한·미 FTA는 미국 농산물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진출가능성도 높여줄 것이라 생각한다. 미국 식품시장의 핵심트렌드인 건강과 웰빙열풍에 맞춰 우리의 전통 농산물과 농식품들은 높은 과심을 얻고 있다.특히 비만이나 과체중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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