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정책자금을 관리, 운영하는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이사장 김풍식)은 지난해 정책자금 부당집행 관련 1,317건에 254억원을 지적했다.
유형별로 정책자금대출 취급 부적정이 679건(11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책자금대출금 부당사용 166건(41억원), 정책자금대출금 중도회수 367건(48억원),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72건(30억원), 채권보전조치 소홀 29건(17억원), 대손보전 이행 부적정이 4건(4천만원)이다.
2005년 4월 검사업무를 시작한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은 당해 276억원을 지적했으며 2006년 225억원, 2007년 263억원, 2008년 369억원, 2009년 273억원, 2010년 253억원을 지적하는 등 지적액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일호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검사부 기획차장은 “부실기관을 먼저 검사한 후 현재는 지역별로 조합을 안배해 검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검사 파급효과도 지적금액 감소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적사례를 살펴보면 ○○○○화훼농협은 사업자 △△△에 대해 농업종합자금으로 운전자금 2,300만원의 대출금 취급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거, 화훼생산자금으로 사용되도록 지도 및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자금을 사업자의 부친 대출자금을 상환하는데 전액 사용케 했다.
○○○원예농협은 사업자 △△△의 경우 소요자금심사시 증빙자료로 제출한 농지원부상의 재배면적을 초과 입력해 소요경비를 과다하게 산출했으며, 사업자 △△△의 경우 자영업(××주유소)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해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제외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위반, 총 1,100만원의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했다.
 /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