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 중에 4명이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위해 농지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8%가 식량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농지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고, 90.8%가 쾌적한 환경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지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61.4%가 우리나라 농어촌의 경관이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86.3%가 농어촌 경관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식하는 반면, 농어촌 경관을 구성하는 농경지ㆍ마을ㆍ자연 경관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응답은 24~27.4%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난개발 실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3%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읍ㆍ면지역 거주자 보다 도시지역 거주자가, 학력과 소득이 높아질수록 농어촌 난개발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농어촌 지역의 경관을 훼손하는 주된 시설로 공장ㆍ창고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선택했으며, 전체 응답자의 66.8%가 농어촌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이용 규제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대도시 거주자, 고학력자, 농어촌 지역 방문 횟수가 많은 응답자는 토지이용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읍ㆍ면 거주자, 농림어업 종사자는 토지이용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ㆍ산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도시 거주자가 읍ㆍ면 거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강화와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둘 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규제강화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25.7%가 우리 농어촌의 경관을 유럽의 선진국과 같이 아름답게 조성하는데 필요한 세금을 추가적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도시지역 거주자가 읍ㆍ면지역 거주자에 비해 추가 지불 의사뿐만 아니라 지불의사금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관ㆍ환경 보전,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국민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농어촌 계획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농어촌 공간에 대한 계획적 개발체계 구축 및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금년 중에 농어촌 주민, 전문가, 지자체,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농어업 유산제도 도입,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제도 시범 운영, 경관보전직불제 개선 등 농어촌 경관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식조사는 농어촌 경관 보전ㆍ관리, 농어촌 토지이용 실태, 농ㆍ산지 보전 필요성 등에 대해 2012년 1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6개 시ㆍ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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