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한중FTA 협상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정범구 국회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은 지난 10일 동료의원 41명과 함께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FTA) 협상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9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FTA 협상 추진에 합의하고 의견수렴 등 국내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중 FTA는 우리나라 경제, 특히 농수축산업과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이 지대함에도 심도 있고 전문적인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 파급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함에도 이런 절차들을 생략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13억4천만 명 인구에 GDP 5조8,783억불인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한중 FTA 체결시 국내 농업생산은 14.7% 감소하게 된다고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가 추계한 바 있다.
이에 정범구 의원은 “한EU FTA가 발효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한미 FTA 또한 아직까지 반대의견이 높은 상황에서 연이어 추진되는 한중 FTA는 대한민국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이 엄청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한중 FTA에 대한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사유를 밝혔다.
결의안은 ▲한중 FTA 협상 추진 중단 ▲한중 FTA로 인한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직간접 파급효과에 대한 심도 있고 전문적인 연구 추진과 그 결과의 공개 ▲정부가 추진 중인 의견수렴 과정을 적극 공개하고, 관련된 모든 전문가와 단체가 참석하도록 노력해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중 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주문으로 명시했다.
정 의원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과의 FTA 추진이 내수산업 분야가 취약한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된 FTA로 인해 우리의 농업은 생사기로에 서 있는 실정”이라며 “건강한 한ㆍ중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의 진정한 이해와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 한ㆍ중 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추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 결의안에 대한 당론 추진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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