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정도를 농어촌 140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의 목표대비 달성비율은 높게 나타났으며, 43개 세부기준 중 달성비율이 75% 이상이 23개, 50~75%는 7개, 25~50%는 3개, 0~25%는 8개로 파악됐다.
방과후학교 운영(103.4%), 하수도 보급(103.1%), 구급차 30분 내 도착(99.8%), 읍ㆍ면내 의약품 구입(99.6%), 시ㆍ군내 문화시설 운영(98.6%) 등 기준의 목표대비 달성비율이 높았고, 마을회관ㆍ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26.3%), 평생교육시설 운영(18.9%), 인도설치(18.9%),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13.7%), 방범용 CCTV 설치(11%) 등 기준의 목표대비 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준에서는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목표대비 달성비율이 높은 하수도보급률(달성 73.2%, 목표 71%)의 경우, 창원시는 96.7%, 구례군은 88%로 높은 반면 영월군, 영양군, 울릉군 등은 1~3%로 낮았다.
43개 세부기준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경기 북동부ㆍ남부, 충청 북부, 전북 북부, 광역시 인근 지역에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지수가 높은 반면 강원ㆍ경북ㆍ경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택과 하수도 기준의 목표대비 달성비율이 높지만, 난방과 상수도 기준의 달성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 분야에서는 일부 오지지역을 제외한 다수의 농어촌 마을에서 대중교통이 1일 3회 이상 운행되고 있으나, 안전보행을 위한 인도 설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분야에서는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비율은 높고, 120개 시ㆍ군에서 우수고등학교를 육성ㆍ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0개 시ㆍ군 전체의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비율은 72.4%로 목표 70%를 초과달성하고 있고, 기준에 미달한 시ㆍ군은 22개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내과ㆍ한방과ㆍ치과ㆍ물리치료실의 이용이 가능하나 산부인과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부인과가 없는 시ㆍ군은 27개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청소년ㆍ아동ㆍ다문화가족 기준의 달성정도는 양호하나, 노인ㆍ영유아 기준의 달성정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급 분야에서는 구급차ㆍ소방차 서비스는 평균적으로 양호하나, 농축산물 절도 방지 등을 위한 방범용 CCTV의설치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학교, 하수도 보급, 구급차 목표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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