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지난해 국회에 통과돼 올해 발효를 앞두고 있어 미국산 사과 수입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산 사과 수입허용 절차가 마무리 되고 있어 빠르면 올해 안에 수입될 것이라는 전망과 미국이 사과 수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아 올해 수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산 사과 중 후지품종은 국내산 사과와 가격, 품질에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산 사과를 대체하고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과농가들은 미국산 사과 수입 개시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일 농업전망 2012대회 과일 전망에서 정호근 연구위원은 “미국산 사과가 현재 수입금지 식물의 수입허용 절차 중 5단계를 진행 중에 있어 빠르면 9월 안에 수입허용 절차가 마무리돼 올해 안에 미국산 사과 9천톤이 수입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과 수입량은 한미 FTA에서 사과 수입이 9천톤을 초과하면 농산물세이프가드(ASG)가 발동하도록 정해져 있어 최대 9천톤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수입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에서는 미국과의 협상단계가 5단계에 와 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사과에 대해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식물검역부 관계자는 “미국산 사과 수입허용절차는 1990년대 초에 시작돼 2006년 5단계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협상이 중단된 상태”라며 “미국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품목은 사과, 배보다는 감자와 블루베리여서 당분간 사과는 수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측의 요구로 협상이 빨리 진행돼 마무리가 돼도 미국에서 우리측 검역요건을 갖추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상이 완료되고도 1년은 지나야 수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경연 농업관측센터 이용선 원예실장은 “올해 과일수급전망을 세우면서 미국산 사과 수입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두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은 사과, 배는 5단계를 진행 중이며 복숭아는 4단계를 진행 중에 있다. 최근에는 한EU FTA로 인해 이탈리아 사과가 수입허용절차 1단계에서 협상 중에 있다.
과수농가들 생산과 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 유럽의 과수 수입검역협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농가들이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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