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가 올부터 직간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은 지난 2일 롯데호텔에서 '농업전망 2012 대회'를 열고 FTA체제하 국내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대회에서 전창곤 선임연구위원은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한 농산물 경쟁력 키우기 주제발표를 통해 지속적인 FTA 협상타결로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한국농업의 신성장 동력원 확보가 핵심적 과제로 부상했다며 국내시장에서 수입농산물과 국내농산물의 차별화, 그리고 수출시장에서의 경쟁국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위원은 품목과 시장 특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차별화 전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브랜드화로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농협 등 유통주체들의 장기적인 노력과 투자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경필 연구위원은 'FTA 대응 수출시장 확대 전략'을 통해 FTA 체결 확대에 따라 진입장벽이 낮아진 상대국들의 시장을 공세적으로 개척해가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FTA 대상국별로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제한조치가 해제되는 품목 수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배, 유자차, 팽이버섯, 김치, 백합, 장미가 기존의 관세가 철폐돼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최근에 토마토, 냉이, 미니화분, 감귤 수입이 허용됐으므로 이들 품목 수출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채소 종자도 전략품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시장은 관세율이 10~20% 수준에서 완전 철폐되는 품목인 김치, 딸기, 무, 유자차 등과 버섯류에, 인도네시아는 관세가 철폐되는 신선버섯류, 딸기, 장미 수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은 정부의 수출지원과 관련해 직접보조는 줄이고 수출인프라 비중을 확대하며, 환율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돼야 하는 한편, 수출물류비 지원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 직접보조 비중을 줄이면서 수출인프라 조성 등 간접 지원 사업 비중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산물 수출업체들의 수출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 환율이 변동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대금 수령의 안정성을 높이고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도록 수출지원 제도를 개선하도록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앞서 문한필 부연구위원은 향후 추진될 FTA 중에서 국내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는 미국이나 EU와 달리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거의 모든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민감성 처리에 관한 1단계 협상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소류의 경우, 중국의 우리나라시장에 대한 수출특화가 압도적인 일방적 무역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문 부연구위원은 중국산 신선 농축산물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은 동식물 검역조치라며, 중국은 농축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동물 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무발생지역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관세 철폐 이외에 동식물검역 관련 협상에서 중국의 가축질병이나 유해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을 차단함은 물론이고 지역화 인정 요구에 대응할 협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망대회에서는 2012년 농업생산액 및 산업별 주요전망과 이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농업생산액은 채소, 축산물 생산액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1.1% 감소한 44조 1,340억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