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종자 육종연구 기반조성, R&D투자 확대 및 효율화, 종자기업 육성 지원 등 3대 전략 및 10개 중점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앞서 골든 씨드 프로젝트`가 2011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 예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정부 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한 제도다.
골든씨드 프로젝트가 발표되고, 특히 올해부터는 품종보호대상이 확대돼 신품종 육성을 위해 종자업계에서는 기대가 많았다.
농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골든씨드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총예산 814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나와 종자산업의 발전에 큰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해 종자업계뿐만 아니라 로열티 등을 내야하는 농가입장에서도 기대가 컸다.
그러나 사업시행 첫해인 올해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올해 골든씨드프로젝트로 책정된 예산은 전략종자 개발 및 민간종자산업 기반구축 지원으로 23억원이다.
올해 예산안이 발표되고 나서 종자업계에서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8천억원의 예산이 투자된다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아무리 사업시행 첫해라 해도 23억원은 너무 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10년 동안 81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한해 평균 800억원은 사용돼야 하는데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는 0.3%에 해당되는 예산만이 책정돼 어느 세월에 8천억원이 투입되느냐는 질책도 나오고 있다.
중국과의 FTA 협상이 시작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품종개발은 종자산업뿐만 아니라 농업경쟁력 향상에 있어 중요하다.
향후 10년간 계속된 예산이 투입이 되겠지만 시행 첫해의 예산만을 놓고 본다면 홍보만 요란한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향후 예산투입에 대한 농식품부의 확실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
/연승우 기자
저작권자 © 원예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