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의 FTA를 시작하겠다고 발언, 연내에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FTA와 관련해 중국 측에서는 조속히 협상 개시 선언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곧 국내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덧붙여서 한·중 협상이 개시되려면 농산물을 포함해 민감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FTA 공식협상을 개시한 후 우리 국내에서 우려하는 농수산업 등 민감 분야의 이해 관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협상 절차와 내용이 보장되도록 중국과 협의하겠다는 것.
한중 FTA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민간공동연구, 2007년에서 10년까지 산관학 공동연구, 2010년에서 2011년까지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한편, 한중 FTA로 인해 중국산 농산물수입은 104.8%가 증가, 축산물도 54.8%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농업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농산물의 수입증가와 농업생산 감소로 인해 농업부문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중국 농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은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의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관세인하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이전 FTA와는 달리 한중 FTA는 과일류나 축산품외에도 농가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곡물류, 채소, 화훼류 심지어 한약재나 특용작물까지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체결 후 10년간 과일은 10억2천만 달러, 채소는 9억7700만 달러가량 각각 생산이 감소해 19억9천7백만 달러(한화 2조3천억원)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완료된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로 국내 농업생산은 최대 14.7%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