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작물은 순환시기가 1년으로 봄에 정부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가을에 수확해 갚고 다음해에 다시 빌릴 수 있지만, 인삼은 다년생으로 올해 대출받은 후 내년에는 빌릴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다. 정부는 인삼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농안기금으로 대출하는 정책자금의 인삼농가 대출한도를 대폭적으로 늘려야 한다.”
박종운 경기동부인삼농협 조합장(농협중앙회 이사)은 한?미FTA 체결로 우리 인삼농가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고려인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삼농가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의 대출한도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조합장은 “쌀, 채소, 과일 등 타 작물은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품목으로 정부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인삼은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으로 최근 경기악화로 판매부진을 겪고 있다”며 “한?미FTA 체결로 자연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인삼농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건비, 토지사용료, 자재비 등의 인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인삼은 2009년부터 소비둔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로 곤경에 처해 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보니 규모화 할 수밖에 없다.”
“국제적 경쟁력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이제 소규모 경작으로는 안된다. 규모화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책자금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의 정부의 제도로는 1가구당 1억원씩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 조합장은 “인삼은 재배면적 1칸(1.8m×0.9m)당 6,500원의 정책자금을 빌릴 수 있다. 1억원으로는 단지 16,000여칸에 해당되는 융자금만 대출받을 수 있다”며 “이것도 5 ~ 6년의 수확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5 ~ 6년의 경작과정을 거치는 인삼농가 1가구당 1억원의 대출은 미흡하다. 한?미FTA로 인삼농가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돌입했다. 정부는 인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업체와 인삼농가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FTA 체결로 농가에 대한 간접지원을 늘리기 위해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종전 3%대에서 1.5%대로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조합장은 현재 정부 정책자금의 대출 제한연령을 70세로 설정한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농촌의 고령화로 70세 이상의 상당수 농가들도 영농활동을 하고 있다. 인삼경작을 하면서도 70세 이상인 이유로 정책자금의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박 조합장은 “매년 인삼을 경작하고 있으나 제도의 비현실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많다”며 “정부는 다시 한번 현실을 고려해 75세 이상으로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