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연합회 분석 ‘한·미 FTA체결 영향’
과수연합회 분석 ‘한·미 FTA체결 영향’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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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지난 1일 임시총회에서 ‘한·미FTA 체결시 품목별 영향’을 회원 조합장들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내용은 과수농협연합회가 수집한 정보를 분석한 것이다. 수입과일과 국산과일이 시장에서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가정해 작성됐다. 이를 요약, 정리했다.▲사과= 비교적 저렴한 수입사과와 오렌지의 시장유입으로 인해 국산사과의 가격은 10~1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과가격의 하락은 국내 생산을 단기적으로 3~5%, 장기적으로는 10~16% 위축시킬 것이다.가격이 떨어지고 생산이 위축됨에 따라 총 생산액은 연간 19~30%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980~1,530억원에 해당된다.관세를 일시에 철폐할 경우 최초 10년간 연평균 생산감소액은 1,130억원에 이를 것이다. 관세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면 생산감소액은 연간 890억원, 10년에 걸쳐 철폐하면 610억원 정도가 될것이다.▲배= 배 수입이 허용되면 국산 배 가격은 3~10% 가량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가격하락에서 비롯되는 생산감소가 3% 안팎으로 미미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최고 11%까지 커질 것이다.총 생산액은 연간 6~19%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한해에 430억원의 생산액 감소를 의미한다. 만약 관세가 50% 감축되면 배 생산액은 6%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관세를 일시에 철폐할 경우에는 최초 10년간 평균 생산감소액이 370억원이며, 관세를 5년 또는 10년에 걸쳐 폐지하게 되면 각각 290억원, 200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감귤= 오렌지 생과 수입량 14만톤(2005년) 중 미국산은 13만5,000톤으로 총수입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FTA체결로 수입되는 오렌지의 판매가가 내려가면 국산 감귤 가격도 9%정도 하락될 것으로 예측된다.이처럼 감귤가격이 떨어지면 감귤산업은 단기적으로 3%, 장기적으로 8%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5대과종 전체 피해액= 미국과 FTA가 체결되면 단기적으로는 1,800~2,600억원, 장기적으로는 3,400~4,500억원 연간 피해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 50% 감축시에는 평균 피해액이 단기적으로 연간 1,120억원, 장기적으로 2,03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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