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DDA 농업협상
제네바 DDA 농업협상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6.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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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회의가 지난달 20~24일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최됐다.이번 회의는 올 들어 세 번째 농업협상 회의로 4월말 세부원칙 합의시한을 1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개최됐으며, 일부 쟁점에 대해 논의의 진전이 있었으나 핵심쟁점에 대한 회원국간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2월말부터 3월초까지 미국, EU, 브라질, 일본, 인도 등 주요국들이 핵심쟁점을 타결하기 위해 집중 노력하였으나 성과가 없었고 전반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협상진전에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어,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4월말까지 완전한 세부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이번 농업협상 주간에 민감품목, 개도국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긴급수입제한, 블루박스, 식량원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주요국간 입장차가 재연됐으며, 특히, 농업협상의 최대쟁점인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 민감품목 개수 구체수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이번 회의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개도국에게 허용되는 특별품목(Special Products)과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Special Safeguard Mechanism)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는데, 특별품목과 특별긴급수입제한을 넓게 도입하려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중국 등 수입개도국들과 이에 반대하는 말레이시아, 태국 등 수출개도국간 대립양상이 나타났다. 한편, 크로포드 팰코너 농업협상 의장은 이번 회의 이후 그간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우선 일부 쟁점(블루박스, 그린박스, 식량원조, 개도국 특별긴급수입제한 등)에 대해 세부원칙에 포함될 문서초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이달중에는 초에 주요 6개국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오는 18~21일 기간 동안 농업협상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정부는 협상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나가는 한편, 향후 세부원칙 협상에 우리 관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G10, G33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를 통해 능동적이고 기민하게 DDA 농업협상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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