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중국 무역기술장벽 현안 논의 통한 우리 기업 수출환경 개선 나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9차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6월 18일(수)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하여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그 해소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양국 간 국장급 대화체로서 2015년 12월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및 해외제조소 실사 관련 규정 ▲중국 의료기기 허가 규정 ▲한국산 홍삼 표준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업계 어려움을 전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 ▲중국 CCC 인증의 사후 시장관리 동향을 확인하고, 중국 현지 국내 인증기관의 CCC 인증 공장심사원에 대한 심사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하였다.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은 중국 각 지방정부(省) 별로 1~2개 제품에 대해 시범실시 후 시행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세부 정보를 파악하여 관련 기업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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