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 성명서 발표, 민생예산 반영 촉구
정부의 2차 추경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농민들의 민생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농가들이 새 정부를 비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전(全)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와관련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민생회복 및 경기진작에 주안점을 둔 이번 2차 추경안에 폭설·산불 피해 및 산란계 시설 관련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융자지원) 추경안을 제외하고는 농민 민생예산은 실종됐다며, 이로 인해 농업 현장은 비탄(悲歎)에 빠졌다고 토로했다.
연합회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농정공약을 통해 ‘국가책임농정’을 기치로 농림분야 예산확대와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새 정부 출범 이래 ‘민생회복’을 강조한 2차 추경안에 대해, 생산비 상승, 부채 증가로 고통 받는 농민 민생예산이 포함될 것이라 크게 기대했으나 농업예산 증액에 미온적인 ‘농업 홀대’, ‘농민 괄시’ 기조는 여전히 바뀐 게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새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농정공약에 관해 농민과 소통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 이행이야말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정부가 농민의 민생문제를 계속 도외시한다면, 농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책임농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아직 2차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 적극 협치(協治)하여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이행지원 등 농민 민생예산을 대폭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