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협 성명서 발표, 국회의 농업관련 예산 반영 촉구
정부가 지난 4월 18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안에 농업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농업단체를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세부안을 발표했다. 세부안에 따르면 재해·재난 대응 3조 2000억원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4조 4000억원 △민생 지원 4조 3000억원 △기타 2000억원이다. 농식품부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공공배달앱 할인지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총 1,150억원 편성했다.
이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내고 농업·농촌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종협은 “농업계가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필수추경으로 요구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 농사용 전기료 차액지원 등 농업생산비 지원방안은 추경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종협은 “본격적인 영농철 시작을 맞아 농가에서는 비료·농약·면세유 등 필수농자재 수요가 폭증하는데 추가 재정이 투입되길 희망했던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한종협은 “추경안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농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최소한이라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종협은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이 남아있다. 심사 과정에서 농업생산비 지원방안이 추경안에 반드시 포함해 농업·농촌의근심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농업 관련 예산의 적극적인 반영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