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과와 배에 수확 전까지 모든 위험을 보장하는 전기간종합위험보장상품을 도입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청주시 내수읍에 위치한 모해센터에서 2025년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및 복지증진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식품부는 재해 복구지원 단가 인상 및 품목 신설 등 복구지원을 확대함과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에서 사과 탄저병과 가을배추 무름병 보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과와 배에 수확 전까지 모든 위험을 보장하는 전기간종합위험보장상품을 도입하는 한편,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한 시설작물의 보상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재해보험 보험료는 할인·할증 구간을 세분화하고, 방재시설 설치 시 할인을 확대해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담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농식품부는 농업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전국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 및 2025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농업 고용인력 수급을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익형직불제를 확충해 기초 소득안전망을 제공하고, 재해지원과 정책보험을 강화해 경영위험을 관리할 계획이다. 또, 농촌의 생활 서비스와 주거 인프라를 확충하고, 농업인의 의료·보육 등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금액기준을 상향하고, 국가산단 등 각종 개발계획에 따라 전용된 농지라도 보상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직불금 수령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중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등 환경·생태 보전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정부는 기후변화, 농업인력 고령화 등 농업 경영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농촌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과 지속 소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담회는 올해 농식품부의 주요 업무계획을 정책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이어진 릴레이 현장간담회의 일환이다. 

원예산업신문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