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농가의 면세경유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면세등유 정책이 오히려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민·광양2)은 지난 5일 열린 제38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농업용 난방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면세경유 정책 재도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정부 정책을 수용하며 난방 설비를 전환한 농가들이 면세등유 가격 급등과 낮은 열효율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정부는 2015년 일부 농가의 면세경유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유를 면세등유로 전환하며 정책 개편을 단행했다. 하지만 면세등유의 높은 가격과 낮은 열효율이 농가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책 초기 면세등유 가격은 ℓ당 660원이었으나, 2023년 기준 평균 1,207원으로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여기에 더해 등유는 경유보다 열효율이 15% 이상 낮아 더 많은 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로 인해 농가들은 높은 난방비와 농작물 품질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정부의 면세유 전환 취지는 공감하지만, 다수의 성실한 농가가 과도한 생산비용 부담을 떠안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정부는 면세경유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