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국회의원, 농해수위 업무보고서 역할분담 당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활성화의 핵심 주체로 지목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사업 참여를 두고 지지부진 상황이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농협중앙회의 참여를 독려하는 목소리가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지난달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대림 의원은 범정부 유통구조개선 대책을 수립했고 물류기기 관련해 특정 물류기기 회사가 70%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농업인들이 높은 물류비용을 부담하고 물류비용 증가는 소비자에게 전가돼 사회적 편익, 소비자 후상 저하로 연결돼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대책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지난 5월 범정부 유통구조개선 대책에서 독과점 구조개선을 천명하면서 농협 경제지주의 물류기기 시장의 적극 적임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서홍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대표는 관련한 연구용역이 거의 끝나감에 따라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추후 서면 답변을 통해 현재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 대행기관으로 사업대상자인 산지농협의 모집, 교육, 정산대행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의 사업시행주체 변경 △물류기기 이용료 합리화 △물류기기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농산물 전용 물류기기 공급업체 육성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농업인 조합원과 산지농협의 실익 증진 및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문대림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농민과 국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협의 적극적인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라며 “사업성이 다소 낮더라도 농협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게 진정한 농민을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