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위한 지원대책 발표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농가 피해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 단축 등이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긴급 회의를 열고 종합적인 피해 복구와 농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성태윤 정책실장 주재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농산물 수급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기존 5개 특별재난지역 외에 추가 지역을 조속히 선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범정부 복구지원본부를 가동해 피해 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급하고, 응급복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농가 지원책으로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여름철 생산량 변화가 큰 배추와 무는 각각 2만 3,000톤, 5,000톤을 비축해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가격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배추, 얼갈이, 부추 등 대체 채소류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정부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장마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나 추가적인 태풍, 기습 폭우 등이 예상되므로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재해보험금 평가 기간 단축과 추정보험금 선지급을 결정했다. 농식품부와 주산지 지자체가 참여하는 생육 관리 협의체를 통해 작황 유지와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부 가축 폐사 피해는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병충해 확산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인한 국내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IT 기반 시설의 보안 인증 제도와 국산 보안 솔루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