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과 물류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업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은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매년 농협조직 및 지원 대상품목의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자들은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임차비용의 40%를, 공영도매시장 출하 시에는 60%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1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농산물 물류기기 시장 내 경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농협의 적극적인 시장참여를 유도했다. 하지만 새로운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는 농협이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997년부터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에 4,200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고 농민들이 간접적인 수혜를 봤지만 농협이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물류기기 시장 참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의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에 농협이 참여함으로서 시장의 경쟁체계를 구축한다는 명분이 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쟁 기반이 조성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국비지원 예산이 축소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사업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포장쓰레기의 대량 발생 등의 문제로 또 한번 몸살을 앓을 우려가 높다.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은 우선적으로 농업인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원가를 절감해 최종소비자에게까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숙고를 해야 한다. 농협이 농산물 물류기기 시장의 참여를 꺼려하면서 민간기업만 배를 불리우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애써 정부가 마련한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를 바로 봐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