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 빠른 보상과 보험개정 시급
농업재해 빠른 보상과 보험개정 시급
  • 김수용
  • 승인 2024.05.29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마늘·양파 생산농가의 생육장애 현상이 발생해 많은 농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일과 22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복구비지원을 위한 행정적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생육장애현상은 예견된 재해라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지난겨울 유난히 따뜻했고 많은 강수량에 마늘·양파 밭은 물이 흥건했다. 양파는 2월초부터 잎사귀가 다 나와 누렇게 변하는 잎마름병과 노균병에 노출됐고 추대·분구 등 생육장애까지 발생했다.

마늘도 생육장애로 벌마늘이 발생율이 높아 올해 마늘 농사를 망쳤다.

농가들은 현재 피해복구를 위해서 빠른 행정절차를 원하고 있다. 다음 농사에 들어갈 자재대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재해보험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해보험의 경우 대부분 80%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20%의 자부담을 내고 있지만 피해를 인정받더라도 보상이 현실과 동떨어져 가입률이 낮다. 그나마 양파의 경우 자부담 중 10%는 자조금이 추가 부담하고 있어 가입율이 높은 상황이다. 마늘은 대부분이 보험에 가입율이 낮다고 현장에서 말한다.

마늘·양파 농민단체들은 이번 재해로 재해보험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6월 중으로 수입안정보험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영농수입을 보장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로 수입이 감소한 농민의 보상안이 반듯이 포함돼 안정적인 영농생활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