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지역별 인력 수요·공급 매칭 전략 정책 수립
(사)한국원예학회(회장 배종향)는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5층 그랜드 컨퍼런스홀에서 원예산업신문 등이 후원한 가운데 ‘원예산업 인력 수급의 문제 및 해결 방안’을 주제로 ‘제18회 원예산업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에 본지는 토론회 주요 발표 및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 농업 근로환경 질적 개선
▲김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사무관 ‘농업고용인력 정책 방향’ = 농가 노동력 공급은 감소하는 반면 생산분야 농업법인의 노동력 공급은 증가세, 월별 고용수요는 4~6월, 9~10월에 집중되며, 주요 품목의 주산지 위주로 고용수요가 집중돼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
농업 분야의 고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 직업소개소를 통해 인력이 공급됐으며, 공급된 인력 대다수가 미등록외국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18년부터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각 시·군 단위로 운영해 교통비, 숙박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농가에 인력을 알선해주고 있다.
내국인 고령화 등으로 고용인력이 감소함에 따라 외국인력 공급을 지속 확대했으며, 고용허가제에 더해 ’15년부터 계절근로제 도입, ‘23년에는 공공형계절근로제가 도입됐으며, 장기체류 비자인 숙련기능인력 부처 쿼터제는 ’19년부터 시행됐다.
농업 분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인력지원 정책 추진을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특별법이 제정돼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간 인력공급 확대 위주로 정책이 추진됐으나, 법 시행에 따라 농업 근로환경의 질적 개선을 통해 농업고용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인력지원 체계 개편 및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체계적 지원 강화, 실태조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 구축 및 인력지원서비스 강화, 수요에 맞는 외국인력 공급 확대, 숙련된 외국인력의 장기 취업 및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농업 통계 구축돼야
▲안동환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과 과제’ = 지난달 15일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특별법에서 농촌고용인력중개센터나 공공형계절근로자제도 등 정책 간 유기적 관계 부족과 농업 노동 공급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급체계 논의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번기 노동시장은 대부분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져 있으며 이 역시 공급이 불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국인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고령이며 신규 유입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농번기 농업부문 임금근로자 부족 문제 해결은 한국 농업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다.
농업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응 방향은 수요 측면에서는 노동 저투입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 공급 측면에서 청년농업인 등 미래 선도농업경영인 육성과 내·외국인 농업부문 임금근로자 유입 등이 있다.
아울러 농업부문으로의 내국인 임금근로자 유입 대책도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동시장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도시근교농촌과 원격농촌의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농업근로 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유입의 경우 계절근로자 고용기간 유연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정부인증 인력업체 등 다양한 외국인 근로자 공급 체계의 활용과 함께 숙련기능인력이나 지역특화형 비자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내·외국인을 포함한 농업 고용 인력의 안정적 수급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체계적인 조사와 정확한 통계 구축 및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품목별·지역별 인력 수요·공급 매칭 전략과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 스마트농업 교육 지원 위한 중장기적 방향 설정 필요
▲길대환 (주)케이엠플러스컨설팅 이사 ‘국내 스마트농업 교육 실태 및 발전 방안’ = 스마트농업 교육과 관련해서는 첨단실습장에 대한 민간기관 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일반농업생산교육은 수요 대비 공급이 과포화 상태인 반면에 ICT활용 생산기술교육, 시설 및 자재관리교육 등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업인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팜 활용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에서 스마트농업 교육이 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스마트농업 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중장기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또 스마트농업 교육수요가 높은 상황이므로 ICT 관련 시설 확대 및 농업인 수준별 스마트농업 교육 공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국내 스마트농업 발전 방안으로 국가차원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운영 방향, 스마트농업 교육기관별 차별화 운영, 스마트농업 기술역량 교육맵 기반의 스마트농업 SQF(산업별역량체계) 구축, 농업교육 실태조사 적극 활용 등이 있다.
우리나라 농업교육은 정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스마트농업 기술변화에 따른 직종별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수준별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교육 운영기관 간의 교육 유사성과 중복성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직종별 교육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관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정보 공유 및 성과 환류 등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농업분야의 SQF(산업별역량체계)는 곤충사육만 있는 상황으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의 역량체계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스마트농업 기술발달에 따른 전문인력 활용 및 관리를 위해 학위, 자격, 경력 등을 통해 취득한 다양한 능력을 상호연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스마트농업 실태조사를 위해 주기적으로 적정 표본을 유지해 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를 적극 활용해 교육운영 개선 및 성과 환류에 활용돼야 한다.
◆종합토론
숙련 기능 인력 등 제도 개선돼야
농어업인력법 보완 시급
# 농촌 인력난 가중 … 외국인 근로자 정책 마련 시급
▲신정훈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장 =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 국가 간 이동이 금지되면서 인력난이 심화됐다.
최근 코로나19 완화와 함께 다양한 정책이 나오면서 급한 불은 꺼진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외국인 근로자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들에 의한 사회적인 문제 등 인력과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숙소와 관련해서 농가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법적으로 등기가 돼 있는 건물이 아니면 숙소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배정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20년 포천의 한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대부분의 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가설물은 숙소로 제공할 수 없다는 법이 발효돼 숙소를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살펴보면 포천과 같은 열악한 숙소를 극소수에 불과하고 에어컨 시설, 난방시설, 화장실, 세면실, 주방까지 다 구비 돼 있는 숙소가 대다수다.
법 규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농가들은 시골의 빈집을 얻어 숙소로 제공해 주고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워 기존 숙소로 옮기고 싶어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공동 숙소 및 숙소를 개량할 수 있도록 정책들이 더욱 확대됐으면 한다.
# 농업 정책지원 현실화 필요 목소리 높아
▲장호열 원예산업신문 전무 = 대부분의 농업 현장을 방문해보면 정책지원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숙련 기능 인력 선발 기준을 보면 한국어 시험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에 대해 현장 반응은 탁상행정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원래 기존 가점 항목이었던 한국어 시험점수가 필수 항목으로 개정되면서 한국어시험 점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농업인력중개센터 사업비 부족, 공공형 계절 근로자 개선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문제 실태조사 파악도 시급하다. 최근 현장에서는 외국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인건비 상승과 인건비를 농가가 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려움 또한 같이 나오는 부분들이다.
특히 연중 작업이 필요한 시설 농가들의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갑작스럽게 부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건비 관련 타 산업과 임금에 대한 차이가 나다보니 좀 더 편하고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쏠림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 개정과 관련된 농업 관련 종사자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 얼마 전부터 실시되고 있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서 농업계에서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목소리 반영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만큼 현장 농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됐으면 한다.
# 농업 인력 제도 개선돼야
▲양성범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해 수급, 관리, 불법체류 및 인권 등에 대한 현장의 불편함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근본적으로 농가들이 정책적으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공식적인 인력을 수급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고용허가제는 장기적으로 숙소에 대한 문제 등 고용절차가 만만치 않다. 실제로 우리 농가에서 이 고용 절차를 지켜가면서 고용허가제에 인력을 수급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다. 또 법적인 사각지대를 악용해 이득을 취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리 임금에 있어서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송출국의 경우 상호조약을 통해 연금까지 지급하고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급과 관련해 E-9 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행정적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E-7-4 및 E-7-5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아울러 농어업고용인력법에서 고용 실태조사, 수급관리,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 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시되고 있지 않고 있다.
# 농업·농촌 인력수요 대응 방안 마련돼야
▲박유신 농수축산신문 부국장 = 농업·농촌지역의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
원예산업을 포함한 농업의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과 정책이 제시·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현장에서는 일손 부족문제가 상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일손 부족문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전체 농가경영비를 상승시키고 있다. 농가로서는 규모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시키고자 하지만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오히려 영농규모를 축소시키려는 성향도 발생하고 있다.
농업 인력문제는 단순히 인원수만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근본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 과감하고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그 하나의 대안으로 새로운 이민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계절근로자를 계절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물며 일하는 제도로 바꾸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농가의 고용 수요를 감안해 공공형 계절근로 등 일 단위나 주 단위 공급을 늘리고 우수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고용허가 확대 등 방식을 다양화해 공급을 확대하고 장기체류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의 확대는 당장의 문제를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관리 기술의 지속성과 숙련도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민과 같은 장기체류 중심의 외국인력 정책으로의 변화도 검토해 봄직하다.
# 농업 현장실습 관심도 제고해야
▲한태호 전남대학교 원예생명공학과 교수 = 예비농, 귀농귀촌희망인의 자세한 사전정보 분석이 필요하다. 다들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비농, 귀농귀촌희망인이 된다. 이를 분석해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가 요구된다.
특히 대학에서 배출되는 예비농들의 모티브와 일반 예비농과의 모티브를 사회학적으로 연구해 다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대학이 교육기관이라면 농업교육 공급기관 유형에서 너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학의 농업교육 기관이라는 기능을 대학 스스로 저평가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연구적인 측면은 대학원에서 이뤄지는 게 맞다면, 학부과정의 목표에 스스로의 혼돈이 있는 것이 아닌지 자문이 필요하다.
교육방법에서 현장체험>실험실습교육>이론중심교육으로 선호도가 나오는데, 현장에서 교육방법은 정반대로 이뤄지고 있다. 대학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자면, 현장체험 교육은 최근 몇 년간의 현장체험·현장실습 교육에서 일어난 사고로 인해 교육부에서 대학 평가에서 현장실습 항목을 제외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이후 대학에서는 현장실급 교육을 표준형, 자율형으로 구분해 소극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현실적으로 자율형에 속하는 농업 현장실습은 큰 위축을 감수하고 진행되고 있어, 이 부분의 관심과 제도 개선돼야 한다.
# 전문인력 양성 교육체계 구축 필요
▲김성겸 경북대학교 원예과학과 교수 = 국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스마트농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첨단실습장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와 전문인력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농과대학 내 실습장에 신규로 첨단실습장을 구축한 것은 대부분 농식품부 사업을 농정원에서 집행하고 있는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이다. 그러나 사업규모가 고가의 첨단실습장을 구축할 정도의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아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스마트농업 교육을 위한 첨단 기자재, 시설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구축된 첨단 실습장과 장비들을 유지·보수하면서 운용할 수 있는 기능 전문가들의 대한 정원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
우수한 신진 해외의 스마트 농업 교육과 인력양성 체계를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스마트 농업 데이터 기반의 실기실습 교육훈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정확한 소요예산 산정을 위한 용역과제 발주가 선행돼야 한다.
스마트농업 교육과 관련해서는 주변 여건 등으로 인해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 운영을 할 전담 교육관 지정과 교육과정 개발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 청중토론
▲임기병 경북대학교 원예과학과 교수 = 고용 인력과 관련 외국인 노동자 인력이 없으면 농업 현장에서는 농사를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현장에서 인력비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고용 인력을 공급하고 수요자를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을 기업화해야 한다. 지역별로 체계적인 고용 인력 센터를 기업화하는것이 중요하다. 또 농업 인력 양성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공공의 교육이 많이 대세가 돼 있는데 앞으로는 민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강희 허브다섯메 대표 = 현장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다양한 농업 관련 제도는 농민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맞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지속적이기 못해 아쉬움이 크다. 밀어붙이기식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정교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