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4년 주요정책 발표
올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하에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이 발표됐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9일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올해는 극한기후 대응, 민생경제 안정, 디지털화 촉진, 글로벌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산림재난 대응 강화, 임업인 소득 제고 및 산림휴양·치유 복지서비스 확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산림경영의 디지털화, 국제산림협력 확대 등 5대 전략과 12대 세부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또한,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해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킨다. 특히,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해 산사태 예측력(89%→94%)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해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해 임업인의 편익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해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전주기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현장의 인력난에 따른 임업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천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최근 급증한 기업의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탄소거래플랫폼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이용 = 탄소중립’이라는 슬로건 아래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건축을 적극 확대하고 국토부와 함께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11월에는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으로 3차원 가상현실을 활용한 첨단 산림경영·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도국 산림황폐화·전용방지 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기존 아시아 위주의 39개국에서 태평양도서국, 유럽 등 42개국으로 확대하고, 14개 개도국 대상으로 신규 ODA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