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농식품부 장관, 현장 찾아 문제 해결
농촌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형 지게차가 건설기계가 아닌 농기계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을 앞두고 사과와 배의 생산, 수입, 유통 및 판매 등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수급 및 가격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경청했다.
지난달 23일에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사과·배 경매 현장을 참관하고 공급 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충청북도 보은 사과농가에서 사과 생산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에서 사과 출하 과정을 확인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인천공항 세관을 방문해 망고, 바나나 등 수입과일 할당관세 물량과 오렌지 TRQ 물량의 통관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설 기간 동안 신속통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보은 사과농가에서 한 농민은 “탄저병 농약이 비싸서 힘들다”고 하면서 방제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농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정부에서도 탄저병 방제비용 지원 방안을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탄저병의 확산을 야기하는 영농부산물의 파쇄 및 처리 지원을 위해 금년 예산 58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탄저병을 비롯한 병해충에 대해서 방제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어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가 농기계가 아닌 산업용으로 분류돼 있어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기검사에 따른 부담도 크다”는 고충도 있었다.
실제로, 이미 농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게차는 건설기계로 분류돼 매1~2년마다 정기검사 의무가 있으며, 기간 초과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부담이 있다. 반면, 농업기계로 지정될 경우 정기검사 및 과태료 부담이 완화되고, 취·등록세 3.4%도 면제된다.
이에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농촌현실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농가 내에서 사용되는 소형 지게차에 대해서 농기계로 분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농업용 소형 지게차의 재분류 기준, 안전관리 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3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가락시장에서는 현장 관계자가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총사업비 협의절차의 신속 추진을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관련 절차를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정부는 선행 절차인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한 달 앞당겨 2월 중 완료하고 검토 결과를 송부 받는 즉시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달 23일 충북원예농협의 충주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지난달 31일에는 양재 하나로마트를 방문해 사과, 배 수급상황과 최종 소비단계에서의 소비자가격 및 할인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충북원예농협의 충주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방문 당시 현장 관계자는 “과일 저장능력 향상을 위해 고품위 상태로 장기저장이 가능한 기체제어(CA) 저장시설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CA 저장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으며, 고품질 과일 공급을 위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관계자들에게 비정형과 및 소형과가 시장에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농협경제대표의 “정부 할인지원이 국민들의 물가 부담완화 체감효과가 큰 만큼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하나로마트 등 유통업계의 할인지원 적극 동참에 감사를 표하면서 “할인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