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도 및 이물질 제거 어려워 … 청정농촌에 부정적 이미지 확산
농업농촌의 환경보전을 위해 영농폐기물이 수거되고 있지만 관리체계의 미비로 농업인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영농자재는 멀칭비닐, 하우스용 비닐 등 비닐 종류를 포함해 농약병, 과수용 반사필름(타이벡) 및 봉지, 차광망, 보온커튼(부직포), 비료포대, 관수용 호스, 곤포사일리지 필름 등 다양하다.
환국환경공단은 농촌 환경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영농폐비닐 및 농약용기를 재질별로 수거하거나 재활용하는 등 영농폐기물 처리예산을 들여 수거를 하고 있다. 폐비닐을 수거하면 kg당 10~250원, 유리병 300원, 플라스틱은 1,600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 영농폐기물을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을 이용해 재질별, 색상별로 구분해 배출하거나 농약병도 완전히 사용하거나 은박지 및 종이 등으로 구분해 배출하고 있다.
영농 후 발생되는 폐비닐과 농약용기를 전국 곳곳에 설치돼 있는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놓기만 하면 지역별 수거일정에 따라 수거해 가며 보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수거한 영농폐기물은 재활용처리시설을 통해 재활용되며 국내외 재활용업체로 공급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소각 및 무단 투기 등으로 전량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의 최근 5년간 영농폐기물의 수거실적을 보면, 2018년 영농폐비닐 19만5,005톤, 2019년 19만3,378톤, 2020년 20만606톤, 2021년 20만4,405톤, 2022년 20만3,510톤이었다. 폐농약병은 6274만6,000개, 2019년 6433만1,000개, 2020년 7055만3,000개, 2021년 7942만5,000개, 7488만5000개를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팜 등 시설원예 작물 및 노지밭작물의 재배의 증가로 영농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 하지만 정작 수거율은 6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미 수거된 영농폐비닐은 연평균 4만6,000톤 가량이지만 이마저도 불법 소각하거나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폐농약병에 비해 폐비닐은 오염도가 높고 이물질 제거가 어려우면서 수거율이 떨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영농폐기물 부실처리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하고 농업농촌에 부정 인식을 확산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무단 투기 및 방치된 영농폐비닐로 인해 토양의 순환과 흐름을 막아 영농환경을 저해해 농작물 생육장애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 한 농업인은 “영농폐기물은 점차 다양화 및 사용량 증대에서 불구하고 마을별로 공동집하장이 없고 시설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어서 불법 소각 및 무단 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려면 마을단위별로 공동집하장과 시설현대화를 지자체에서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환경부가 예산을 들여 확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동집하장 개수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특정 시기에 처리 물량이 쏠리는 경향이 커 제때 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영농폐기물을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공동집하장 및 시설현대화 등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