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토론회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토론회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3.05.0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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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토론회’가 지난 3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과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공동 주최했고, 한국과수협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본지가 공동 주관으로 함께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과수 생산농가, 언론, 소비자, 관계 기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서울대 이희재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종열 박사, 한국과수협회 강상조 회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대구경북능금농협 서병진 조합장, 한국배수출연합(주) 박성규 대표, 제주감귤농협 김영균 경제상무, 원예산업신문 장호열 편집국장,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한국포도협회 박용하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김호균 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고견을 들어봤다.

■ 주최 : 신정훈·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주관 : (주)원예산업신문, 한국과수협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일시 : 2023년 5월 3일(수) 14:00~16: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제발표
   1. 윤종열(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2. 강상조(한국과수협회장)
■ 종합토론
   좌   장 : 이희재(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토론자 : 서병진(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
              박성규(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한국배수출연합주식회사 대표)
              송창구(제주감귤농협 조합장)
              박용하(한국포도협회장)
              장호열(원예산업신문 편집국장)
              윤    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호균(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장)

■개 회 사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입니다.
먼저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환영합니다. 함께 소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님과 공동주관을 해 주신 한국과수협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원예산업신문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토론회에 좌장, 발제, 토론으로 함께 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과수농가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과수산업 육성, 소비지향적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과수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고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과수산업은 상당히 위축되고 있고, 향후 과수 재배면적도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수농가의 고령화, 영세성은 물론 인건비·농자재값 등 경영비 폭등에 따라 과수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수입과일 증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국내 과일 시장은 위축되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2021년 수입 과일은 1조 7,000억 원대 규모로 국내 과일 생산액 4조 9,630억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역대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과일 자급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수농가의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급변하는 세계 과수산업 질서와 과일의 수요동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과수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과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과수산업 육성기반 조성,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과일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 과수농가의 경영안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과수산업 생산자분들을 비롯해 전문가, 정부가 함께 하신 만큼, 과수 농가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지원 방안이 모색되길 기대합니다.
저도 법안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과수농가와 함께 이 법 제정은 물론 과수 농가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안은 출발일 뿐이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과수 산업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과수농가의 생존권과 더 높은 소득 창출을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함께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이 제대로 만들어져 여러분들에게 작은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 회 사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오늘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신정훈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뜻 깊은 행사 주관을 맡아주신 한국과수협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원예산업신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과수산업 그리고 과수농가는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과일이 밀려들어 오면서 우리 과수산업계 전반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수입과일이 역대 최고 수입액을 기록할만큼 그 위협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피해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배적지 변경 등 과수산업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수산업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도모하고 과수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번에 제안된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은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귤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는 우리 제주지역 농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수의 생산부터 유통과 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을 전반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킴으로서 농업을 통한 공익적 역할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제정안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 깊은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토론자와 발제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 사 -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

먼저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신정훈, 위성곤 국회의원님과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 해 주신 과수 관계자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시장개방, 기상이변, 과수화상병 등 과거에 접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과수 농업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고 미국의 통상압력이 재조명되는 시점에서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과 과련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7년 6월 ‘식생활 교육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과 국산 과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2023년 과일 간식 지원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것이 우리나라 과수산업이 맞이한 현실입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으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 과일이 증가하고 있고 국산 과일의 수요가 감소하는 등 국내 과수 시장이 위축되고 미국의 거세지는 통상압력에 우리 먹거리 안전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자료에 의하면 미국산 사과·배·블루베리·체리·텍사스 자몽 및 캘리포니아산 석류 등의 한국 시장 접근을 위한 미국의 요청이 부처 내 계류 중이며, 미국무역대표부(USTR) 보고서에서 미국이 해당 물품들에 대한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내 과수산업이 처한 대내외적 이슈와 현실을 진단하고 관련 문제를 적극저긍로 해결하여 과수농가를 보호·육성하는 방안을 폭넓게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농업은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 식량안보 산업과 더불어 기후 위기와 국가 불균형 발전을 돌파하는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산업과의 단순한 경제성을 앞세워 과수산업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 토론회는 과수산업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을 육성해 과수 산업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