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윤종열 박사 ‘과수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 과수산업 대내외 여건 변화로 최근 국내 과수 생산 기반 위축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2018년 이후 재배면적은 최근까지 연평균 2%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다. 농가 향후 과수재배면적 축소 의향은 확대 의향보다 높게 나왔다. 2022년 과수농가 조사결과, 향후 과수를 재배하지 않거나 (35.3%), 현재 면적을 축소할 계획 (13.8%)에 있는 농가 비중이 49.1%를 차지해 향후 면적 확대 의향 농가 비중(31.1%)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기준, 60세 이상 과수 농가 비중이 74.9%를 차지, 2010년(58.0%) 대비 16.9%p 확대돼 고령화가 크게 진전됐다. 과수 농가의 영세성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대 과일 기준, 1ha 미만 농가 비중은 21년 67.76%로 10년(51.8%) 대비 15.8%p 확대, 2ha이상 비중 21년 12.2%로 10년(20.6%) 대비 8.3%p 축소됐다.
과수 신품종 무병묘 도입도 미흡하다. 국내 육성 과수 신품종 개발에도 불구, 사과, 배 등 주요 과수의 특정 품종 편중 재배가 지속 되고 있다. 품종 비중은 사과(후지 68%, 배(신고) 86%, 단감(부유) 80%다. 과수 신품종 미갱신 사유로 우수성 관련 객관적인 정부 부족이 26%, 미수확 기간의 소득 감소가 24.7%, 시장에서의 낮은 인지도 22% 등이다.
2022년 과수농가 조사결과, 무병묘 재배 농가 비중은 전부 무병묘 8.9%, 일부만 무병묘 19.6%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농가의 상당수인 71.4%는 전부 일반묘를 재배하고 있다. 무병묘 미도입 사유로 무병묘인지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가 37.7%, 조달이 힘들어서 17.9%, 무병묘가 일반묘보다 좋은지 잘 모름이 15.5% 등의 순이다.
전정, 적화 및 적과 등 과수 재배 과정, 복잡한 작업 동선의 과원 구조, 기계 작업이 어려운 수형 등으로 인해 상당한 노동집약적 생산 구조를 띄고 있다. 본질적인 형태 등의 이유로 과수농가들은 상당한 노동력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과수농가의 수작업 비중은 71.9%로 과수 재배과정은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 방제 및 시설관리 기술 등의 강의 또는 관련 교육에 대한 높은 참여에도 불구, 이론 강의에 치중돼 현장적용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농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과수 농가의 재배 기술 관련 교육 개선 희망 사항은 ‘현장 중심의 교육강화’ 39.5%와 기술 교육 후 사후 관리 강화 33.8%로 각각 1순위와 2순위를 차지했다.
산지에서 저급과 출하 등 유통 주체의 도덕적 해이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배의 경우 과도한 지배렐린 사용에 따른 배 품질 저하 및 샤인머스캣은 당도 17~18브릭스 미만의 저품질 샤인머스캣 판매, 만감류 미완숙 조기출하 관행 등 저품질 과일 출하로 과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심화돼 과일 소비 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 농가소득 감소의 악순환을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과수 APC는 대규모 과일 물량 취급·분산 능력 향상 등 안정화 단계 돌입하는 기능을 하지만성 출하기 대량 입고 시 처리능력 한계, 당도 기반 고품질 선별체계 미정착, APC 전문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산 과일 소비량은 감소세인 반면, 수입 과일 소비량은 증가세로 최근 시장에서 국산 과일의 입지가 크게 약화되고 있다. 국산 과일은 2009년 소비량 58.9kg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연평균 3.0%의 감소율로 2021년 40.8%까지 감소했다. 반면, 수입 과일은 1인당 소비량은 동기간 8.8kg에서 12.9kg으로 연평균 3.2kg의 증가세를 보였다.
소비와 관련되서 표준규격 정보와 소비자의 선호 구매 정보 간 불일치해 소비진작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품관원의 과수 표준규격 표시정보 상, 소비자가 과일 구매 시 주요 고려사항인 당도, 건강·기능성 정보 등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므로 과일 유통 시 정보 제공의 강제성이 약하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신선과일 대부분은 품질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매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과일 구매 시 구매 관련 정보 확인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반드시 확인한다가 32.5%, 확인할 때도 있고 확인하지 않을 때도 있음 64.0%, 확인하지 않고 구매가 3.6%로 나타났다.
과일 구매 후 다른 정보로 인해 불편을 경험한 소비자는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과일 구매 후 불편 경험 사항으로 당도 불량 49.3%, 속박이 29.4%, 색깔 불량 12.6% 등이다.
신선과일 수출은 수출통합조직 운영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수출 농산물에 비하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수출용 품종 다양화 미흡, 수출물류비 폐지, 수출전문 생산단지 부재, 수출통합조직의 역할 미흡 등 수출 확대에 애로사항이 많다. 수입량만 봐도 연평균 6% 수준, 수입액으로 따지면 12~13억 달러 수준으로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동시다발적 FTA 추진, 소비자의 선호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과일 수입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과수산업을 둘러싼 통상환경 변화로 SPS 수입 금지가 해제될 경우, 품질 경쟁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외국산 동일 품목의 수입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으로 시장 개방 확대 해, 품질 고급화와 재배의 첨단화 및 고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과수산업 성장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크게 ▲미래형 스마트 과원 육성 ▲과수 재배 품종의 다양화 촉진 ▲과수 농가경영의 다양한 리스크 대응 강화 등이 필요하다.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 과원을 위한 맞춤형 기기개발 스마트과원 지원체계 협락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미래형 스마트 과원(노동력 절감+품질향상)에 적합한 최적 수형 모델 개발 및 생산기술 개발 보급 및 전정·적화 단계의 생력화 기계·장비 개발 및 과수 생산의 전 과정에 걸쳐 디지털 스마트팜 과원으로 발전유도, 과수 주산 시·군이 주체가 되는 미래형 스마트 과원 종합지원단 운영, 지자체 주도의 미래형 스마트 과원 육성은 주산지역의 특화품종 육성 연계 추진 등이 있다.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한 과수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선 재배품종 다양화 촉진이 시급하다.출하분산·생력화·소비자 선호 부합 등 육성 품종의 다양화·차별화 증진, 과수농가의 신품종 갱신 수용성 확대를 위한 경제적 유인책 마련, 수요자 맞춤형 과수 신품종 개발을 위한 R&D 협의체 구축·운영 등이다.
미래형 스마트 과원에 적합한 생력화(2축형, 다축형, 조인트V자형 등)다수섬 품종 개발 및 출하 시기를 중만생종 수확 이전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우량 조생품 품종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또 품종 갱신 농가가 미수확기간 동안 발생하는 품종육성 경비 지원, 과수 신품종의 경제수령 도달 기간 단축을 위한 포트묘 보급확대가 필요하며, (가칭)과수 신품종 개발R&D 협의체 구축·운영(신품종 개발 시 품종 수요자인 과수농가의 과일 수매자인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한다.
촉진 후 과수 재배현장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제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과수 농가 경영의 다양한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신규 과수농 육성·확보 및 차세대로의 경영 승계 대처, 고령농에 대한 편의 장비 보급 등도 필요하고, 자연적 요인에 따른 재해 리스크 재해 리스크 대응력도 강화돼야 한다. 제1차 후계·청년 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담긴 육성방안과 연계해 청년·중년 인력 유입 추진 및 후계자가 없는 은퇴 고령농가와 신규 진입 농가의 매칭 지원, 노동 투입 집중도가 높은 과수 농작업의 노동 투입 강도를 낮춰줄 수 있는 노동 편이 장비 등 개발·보급, 작물재해 보험 가입을 재고, 재배예방시설 설치 확대 유도, 환경친화적 병해충 방제 기술 개발·보급 및 현장 지도강화, 미인증 무병묘 유통단속 강화 및 생산기반 조성 시 역량있는 묘목업체 참여 확대유도, 인공수분용 꽃가루 국내 생산 기반 조성,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 품종 개발 R&D 기반 조성 등이 마련돼야한다.
산지 조직의 시장변화 대응력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당도, 크기에 따른 자동화 선별·포장의 상품화 기능과 대량 집하·저장·출하를 위한 APC시설 확충과 기존 시설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수 지원이 필요하다. APC의 과수 선별 품질관리 체계 강화 및 과수 거점 APC 등 산지유통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도 시급하다.
아울러 과수 품목별·품종별 품질 특성을 반영한 표준등급제 도입, 소포장 중심의 거래 환경 조성, 경매방식 외 다양한 거래방식 등도 필요하다.
과일 소비 기반 강화를 위한 소비자 선호 및 취향 조사연구 결과를 반영한 품종 개발-생산-유통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품종 과일 구매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 정보 표시 및 이의 교육·홍보·판매 전략 수립을 통한 구매 경험 확대, 로컬푸드 우선 입점 등과 같은 노출 기회확대, 신품종 의 신뢰성 있는 정보 표시 및 이의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컨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의 과일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과일 문화 교육·홍보 통합관리 전담기구 설립이 절실하다. 과수 자조금단체, 생산자조직, 농협, 지자체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과일 문화 교육·홍보 협의체 구축·운영 둥울 전담하고 학습과 기억을 통한 일상생활에서의 과일 소비문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
수출활성화를 위한 과일 수출 전문 생산단지 조성, 수출전문단지의 고품질 수출 과일 생산역량 강화, 수출 전문단지 참여 농가의 수출계약 안정화 지원도 필요하다. 고품질 수출용 과수의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한 단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단지별 자체 교육 지원 및 우수 단지에 수출물류비 인센티브 차등 지원(2024년 지원 종료 전까지) 등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산 수출 과일이 여타 수출국보다 품질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도록 수출 전문단지 참여 농가의 생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출 시장 맞춤형 품종개발, 품질관리 등 수출통합마케팅 조직에서 자체 R&D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반이 조성 지원돼야 한다.
품목별 수출통합조직은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은 수출단가 급락 시 가격 일부 보전 및 수출물량의 국내 역출하 방지를 위한 수출물량 조절 등의 용도로 활용해 국내산 가격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한 물량이 수출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활성화 및 마케팅 강화, 수출시장 현지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수출 특화품종의 발굴·육성 및 물류시스템 선진화 기술 도입과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한 대비책 수립, 과일수출 활성화에 대한 소비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출 유망 국가의 현지 시장조사와 수출 컨설팅 지원 확대, 신시장의 수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aT의 마케팅 기능을 확대해 해외 진출 대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한 국가별 실시간 시장 정보 수집, 과일 수출의 신규시장 개척과 현지 소비자 선호에 부합한 과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고품질 국산 품종을 발굴·육성해 생산과 연계한다. 수출 과일의 장기저장 및 유통기간 연장을 위한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보급 및 현지 공동 이용 저온 저장시설 설치 지원, 직접지원 방식에서 수출 과정상, 검역요건을 이행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자재·장비를 지원하는 등의 간접 지원으로 전환하며, 수출통합조직의 품질관리비 명목으로 활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