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육성·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등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 중점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예산은 전년도 16조 8,767억 원 대비 4,807억 원 증가한 17조 3,574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2.8%로, 실제 중앙정부 가용재원 증가율(1.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차보전으로 전환된 정책자금 융자 예산(3,795억 원)과 신규로 반영된 특별사료구매자금(6,450억 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농업 분야 지원 예산은 실질적으로 올해보다 약 1조 5천억 원(8.9%)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국회 단계에서 정부 총지출이 0.3조 원 감액된 반면, 농업예산은 오히려 정부안(17조 2,785억 원) 대비 789억 원이 증액되어 식량안보 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예산은 청년농 육성, 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등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2023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내년 예산을 통해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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