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확대 쌀가격지지 효과 미미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 시 시장격리(9666억원)와 논타작물재배지원(637억원)에 연평균 1조 30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장격리 의무화와 논타작물재배지원을 병행할 시 시장격리 의무화만 시행할 때보다 재정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반면 쌀 가격지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 가격은 80kg당 18만 6800원인데 반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2030년 산지 쌀 가격은 17만원 중반대로 하락할 것이라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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