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
  • 권성환
  • 승인 2022.09.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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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비 상승에 관한 지원 예산 확충 절실”
CPTPP 가입 불에 기름 붓는 격 … SPS 규제 IPEF 연결 우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통한 농민 구심체 필요

“농업 생산비 상승에 관한 지원 예산 확충이 절실합니다.”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은 “농업 예산이 작년 대비 2.4% 증가 했지만, 증액예산의 대부분이 농업직불제 개편에 치중되어 있다”며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등 농민단체가 요구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수용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농기자재 값 상승에 대한 지원, 인건비상승, 유가상승 대책 등 농업 생산비 상승에 관한 혜택이 비료 지원외에는 없어 농업예산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예산확충과 농정공약 등 국정과제로 선정된 농업관련 정책들의 이행정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기위해 농정공약이행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매년 반기별 이행정도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FTA 개방으로 농업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향후 5년 이후에는 기존 체결로 인한 무관세 농산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CPTPP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며 “가장 심각한 문제는 SPS(위생·검역)에 대한 규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인도 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로 연결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우려했다.

이어 “IPEF의 추진동향을 살펴보면 농식품 수입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 지양, 규제 절차의 투명성 증진 등 총 7가지의 위생검역 민감 이슈에 대한 구체적 내용합의가 있는 상황이다”며 “향후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한 농민의 구심체가 필요하다”며 “농어업회의소 국회에 정부입법안을 비롯해서 4개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데 농업인의 권익신장과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하나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농어업 단체들 나름대로 고유의 창립 목적과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농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개별 단체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에 농업인 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했다”며 “하지만 ▲정책 생산과 사업 집행 실무 능력의 부족 ▲열악한 재정 여건 ▲중장기적 정책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집행의 어려움 ▲정부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의 참여 부족 ▲민관 파트너십 부족 등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농어업회의소는 개별단체들의 농어업인 권익 보호 활동 영역들을 존중하고 지원하면서 보다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과제, 공적 서비스 기능에 중점을 둬 사업을 해나갈 것이다. 국가가 법률과 제도로 대표성과 파트너십을 보장하는 공적 자문기구로서의 사업 영역을 수행하면서 민관 협치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며 “기존 단체들이 할 수 없는 특수 사업 영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농업인들의 지위 향상의 목적을 함께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