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림분야 추경예산 최악
정부 농림분야 추경예산 최악
  • 권성환
  • 승인 2022.05.18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예산 2.8% → 2.5% 최저 … ‘농업 홀대’ 비난
한종협, 기자회견 … 비료가격 인상분 농협이 60% 떠 안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농업분야 추경안 졸속편성 규탄 지급 기자회견’을 개최 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농업분야 추경안 졸속편성 규탄 지급 기자회견’을 개최 했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농어업 R&D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기관의 핵심사업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예산 삭감안이 담겨있을 뿐 아니라 민간기업인 농협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2차 추가 경정예산 지출은 총 28조 339억 2,400억 원으로 1차 추경대비 4,930억 원 추가 삭감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 2,180억 원으로 감액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 2,132억, 농진청 422억, 산림청 168억, 해경청 28억 순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보험, 정부양곡관리비, 재해대책비(보조·융자) 등 8개 사업에서 2,663억 원 감액 됐다. 공정률 조정 등으로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등 6개 사업에서는 1,318억 원 감소 했다. 밀가루 가격 인상분 지원액 등 5개 사업에서는 2,121억 증액됐으나, 58개 사업에는 4,253억 원이 감액돼 전체적인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16조 6,635억 원으로 감소했다. 

농촌진흥청은 고위험병해충사업, 신소득아열대작물 사업 등 기후위기에 따른 핵심사업들이 351억 1,300만 원 감액 편성 됐다.

삭감된 사업들에는 ▲기후위기 대비 물관리 ▲종자 및 수산물 수급 등 농어업 분야 핵심 R&D 사업 ▲재해대책 사업 등 농어업 핵심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새정부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본예산 기준 2.8%에서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2.5% 까지 줄어들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다. 

이와 관련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지난16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농어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비료값, 인건비, 농산물 폭락 등 이중·삼중고의 고통을 겪는 농어민들이 피해자가 아니면 어느 산업종사자가 피해자인가”라며 “새정부의 농어업정책의 기조와 철학이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은 “농어민에게 희망울 주는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라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예산이 삭감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어 “농식품부, 산림청 등에 농업재해보험, 배수개선사업, 농촌용수개발 등의 사업예산 증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해수위 회의에선 농어업분야 감액규모뿐 아니라 농협에 책임을 떠넘겨 결국 농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예산의 정부 예산 비중을 줄이고, 농협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분담률을 조정해 결과적으로 농업분야에 배정된 정부 지원 예산을 감소시킨 것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당초 비료가격 인상분에 대해 농식품부는 정부 30%, 지자체 20%, 농협 30%의 분담률을 협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정부 10%, 지자체 10%, 농협 60%로 분담률이 조정됐다”며 “농협은 농업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농협의 분담율을 높임에 따라 말로만 추경이지 사실상 농민돈으로 농민에게 지원하는 것이며,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의 등골을 빼먹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는 “자재비·인건비 급등에 반해 농산물값은 끝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어,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지원이 절실한 때이다”며 “지원금 분담률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농협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비 10%→40%, 농협 60%→30% 등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이학구)는 지난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농업분야 추경안 졸속편성 규탄 지급 기자회견’을 개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 공약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을 대폭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낮추겠다더니, 이제는 오히려 우리 농업인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비료 가격 인상분 국고 지원 부담률을 재조정하고, 농업분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바로 세워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