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관련부처 예산 더욱 확대해야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문제, 생물서식처 감소와 단절 같은 생태계 파괴 문제, 녹지공간의 부족 등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농업은 도시 문제뿐 아니라, 도시생태계를 회복하는 대안이 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텃밭은 다양한 체험과 도시농업 활동을 진행하는 귀중한 공간이 되고 있다. 도시농업법(제8조)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과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 토지나 건축물 등을 활용한 도시농업을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으로 정하고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식물을 가꾸는 활동에 흥미가 높은 학생일수록 강한 책임감과 창의력이 나타나며, 이를 수업에 적용하였을 때 기존 수업보다 인성함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 성취동기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텃밭은 도시환경 보호와 복원, 여가활동, 생태교육, 공동체 활성화 등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교 텃밭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은 미비하고 가치검증 지표에 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학교 텃밭 교육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5개 평가지표 중 교육·건강·복지·환경가치는 학부모 설문을 토대로 한 가상가치법으로, 경제가치는 대체비용법을 적용해 조사했다. 그 결과, 학교 텃밭 교육이 참여 학생에 제공하는 교육, 건강, 복지, 환경가치 총액은 최소 1,931억 원에서 최대 9,784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액수가 정해져 있는 자율적 운영기금과 정부 예산지원에 대한 지불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참여 학생에 제공하는 가치총액은 1,931억 원에서 2,178억 원으로 추정되었고,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하는 학교 텃밭 교육용 교육 예산에 대한 지불의사를 적용한 경우에는 그 가치가 9,784억 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둘째, 농가 관련 산업과 경제활동인구에 제공되는 경제 가치는 4,76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2,662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산업파급 효과 1,573억 원, 농가소득 증대 효과 526억 원 순이었다. 학교 텃밭의 진화는 농업을 통한 공동체성과 환경문제 등 도시지역 문제를 완화시키고, 농가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 같은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학교 텃밭 교육의 사회경제적 가치총액은 2020년 기준 운영기금, 정부 예산지원,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최소 6,692억 원에서 최대 1조 4,545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가치의 이해당사자와 추정 방법이 달라 비교에 한계가 있으나,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경제가치가 4,761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교육가치 630~3,178억 원, 건강가치 512~2,562억 원, 환경가치 467~2,408억 원, 복지가치는 322~1,637억 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학교 텃밭의 사회경제적 가치는 학교 텃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선결과제의 해결, 정책적 지원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농촌진흥청은 학교텃밭 가치평가 자료를 농식품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학교텃밭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한 자료로 제시해 학교텃밭이 더욱 더 확대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윤형권<농진청 원예원 도시농업과 농업연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