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업계 “타국 가입 사례 보면 추가 개방 요구 뻔해”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국내 과수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예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기존 CPTPP 회원국 대부분은 농축산물 수출 강국(일본·호주·멕시코·칠레 등)이고, 회원국 간 관세 철폐율이 96.1%에 달할 정도로 개방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업분야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 원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는 농업 강대국인 중국 가입을 고려하지 않은 액수로 합류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업계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다른 나라의 가입 사례를 보면 뒤늦게 가입하는 우리나라에는 그 이상의 개방을 요구할 것이 뻔하다는 것이 농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농업계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전국농어민대회를 열고 정부의 가입 신청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농업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서면 의결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이전 CPTPP 측에 가입 신청서를 내기로 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과수분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품목농협조합장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 수입개방의 파고 상황 특단의 조치 마련돼야
▲서병진 대구능금농협 조합장 = 농민들, 과수농가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과 등 과일의 가격은 떨어지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소비와 수출역시 줄고 있어 이중삼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CPTPP의 재검토와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이 필요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과일가격만 예전상태 그대로 유지되면서 농약·비료 등 농자재 가격이 모두 오르고 있어 농가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농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지금도 수입산 과일이 증가하면서 농가의 어려움만 더해지고 있는데 또 수입개방의 파고가 닥치면 제2·제3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국내 과일가격 하락 등 국제적 경쟁력 하락 우려
▲박성규 한국배수출연합(주) 대표(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 CPTPP 가입 절차 강행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과수산업을 비롯한 농업 전반에 걸쳐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니 정부는 꼭 가입 절차 강행을 멈춰야한다.
현재도 과일가격이 좋지 않고 점차 하락되고 있어 농민들의 어려움이 안 그래도 큰데 CPTPP에 가입하면 국내 과일가격 하락이 당연시 될 것이며, 국제적인 경쟁력마저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농업계의 우려가 크다.
이번에 지명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앞으로 현명하게 대처해 잘 해결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 CPTPP 가입을 포함한 농업계의 어려운 점들이 해소되기를 희망한다.
# CPTPP 가입 현장 목소리 반영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구본권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아산원예농협 조합장) = 코로나19 영향으로 심각한 인력난과 더불어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각종 자재비도 오르면서 생산비 상승폭이 커져 농업인들이 몹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CPTPP 가입을 강행하는 것은 농업인들의 원성만 더 키우는 일이다. CPTPP 가입은 특히나 국내 과수산업에 많은 영향을 끼쳐 농업인들의 각종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가입 절차 강행으로 급하게 밀어붙이기보다 농업 현장의 반대 목소리를 잘 듣고 농업계 입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할 것이다.
# CPTPP 강행 … 저품질 농축산물 수입 우려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충북원예농협 조합장) = 작년 말 기재부가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농업계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CPTPP 가입 절차 강행이 진행돼 정부가 농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귀담아듣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고, 역대 최고 농산물 개방 수준인 CPTPP에 가입하는 것은 국내 과수산업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위협적이다. 그간 병해충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온 사과, 배, 감귤 등 국내 주요 과수 품목은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CPTPP 가입 절차 강행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저질 농축산물과 일본 원전 오염수로 생산한 농수축산물도 수입될 수 있어 국민 건강도 심히 우려된다.
# 농산물 관세율 96.1%… 명확한 대책 마련돼야
▲홍상의 한국배연합회 회장(안성원예농협 조합장) = 그 어떤 FTA보다 농업계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본다. 한미 FTA 체결 당시에는 적어도 농업에 대한 선 대책 마련이 이뤄졌지만 이번 CPTPP는 대책 마련은커녕 농업계와 한마디 상의 없이 가입 신청이 결정 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명확한 대책도 없이 가입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르는 책임은지지 않으려는 행태로 보여진다. CPTPP 기존 회원국의 상품시장 농산물 관세율이 평균 96.1%인걸 고려하면 거의 전면 개방이 다름이 없으므로 농업계에 미칠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 국내 과수 개방 압력… 농업인 목소리 귀 기울여야
▲이한우 상주원예농협 조합장 = 한미, 한중 FTA 체결이후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 CPTPP까지 가입되면 농업인은 생존권의 위협과 함께 아사위기에 빠지는 것은 물론 절망수준에 달할 것이다. 농어민과 갈등의 골을 풀기보다는 정부 주도로 CPTPP 가입이 진행되고 있어 암담한 실정이다. 국내대표 과수작물인 사과와 배 등에 대해 미국에서 개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데 그것마저 결국은 뚫려 버리면 과수농사를 포기해야 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정부는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을 포기하게 해선 안된다.
/취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