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자조금 사업 난항 … 소비위축 우려
의무자조금 사업 난항 … 소비위축 우려
  • 윤소희
  • 승인 2021.09.13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에 자조금단체 원성 자자
자조금, 수급조절 아닌 소비촉진에 맞춰져야

정부의 농산물 자조금 지원사업 행정조치가 지속적으로 지연되면서 의무자조금 단체들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농산물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시장개방에 대응해 품목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생산자조직의 자율적 수급조절, 소비촉진 등 추진을 위해 농산물 품목별 자조금 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농산물 자조금 단체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에 자조금사업 정부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집행이 모두 이뤄졌어야하나, 하반기에 들어섰음에도 여전히 절차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자조금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지경이라는 것이다.

한 자조금 단체 관계자는 “기존 계획에 따르면 3월말까지 자조금사업 배정과 교부 결정이 이뤄졌어야하나, 6월말이 돼서야 자조금사업 전산등록 조치가 내려졌다”며 “전산등록만 가능해졌을 뿐, 9월이 돼도 보조금 교부가 안 돼 자부담만으로는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외상으로 버티는 중”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자조금 지원사업은 국비 50, 자부담 50의 1대1 매칭 지원을 원칙으로 시작돼 정부가 보조금을 자조금 단체 자부담 대비 100%로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최종 배정결과는 69%에 미친 것으로 모자라 교부집행에도 늦장이라고 강조했다.

광양의 한 농가는 “농가별로 자부담 거출과 설득 등 어려움을 거쳐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 보다 우선 지급해야 한다”며 “자조금을 통해 규격표준화, 유통, 종자, 기술공유 등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 국고보조금이 시급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종자 가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외국과의 직거래 등을 통해 자조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초 자조금 단체 전체예산 중 40% 이상을 수급조절사업으로 편성하라고 했다가 단체들의 반발이 심해 배정비율을 조정한 바 있다”며 “수급안정도 중요하나, 소비촉진과 판매홍보 사업에 더 비중을 둬야하는 과수 같은 일부 품목에는 비현실적인 결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윤식 화훼자조금협의회장은 “현재 정부가 하는 수급조절 사업을 자조금 단체 쪽으로 계속 옮겨 가고 있다”며 “내년 예산 평가점수 항목에 수급조절 관련 항목도 포함돼 있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단체는 많아지고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농식품부는 탁상적 주장만 펼치니 답답한 실정이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농식품부 원예경영과 관계자는 “올해 특히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추경을 실시하면서 농산물안정기금의 여유가 부족해져 자조금 교부 절차진행이 늦어졌다”며 “자조금단체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담당 부서인 유통정책과와 상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