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명절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 촉구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요구’ 기자회견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요구’ 기자회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업계가 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치 시행을 촉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23일 세종시 권익위원회 앞에서 한국인삼협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요구'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서 참석자들은 “농축산물 선물가액 설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훼손하는 과잉 규제임에 따라, 청탁금지법에서 지정하는 청탁,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산물은 배제해야만 한다”며 “권익위는 특수 대목인 명절에 한해서라도 신속한 선물가액 상향 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정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올해 설 명절의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은 작년 설 같은 기간 대비 56% 상승했다.
사과·배 등 과일이 97%, 인삼·버섯 등 기타농산물이 22% 등 모든 품목에서 선물 매출액이 증가했고 특히, 농식품 선물가액 상향 범위인 10~20만 원대 선물 매출이 31% 증가했다.
이처럼 확실한 소비증진 효과에도 권익위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어 농업계의 속이 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후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 관련 단체장들이 권익위에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요구서를 직접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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