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자조금, 수급조절 비율 낮춰야”
“과수자조금, 수급조절 비율 낮춰야”
  • 윤소희
  • 승인 2021.04.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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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자조금단체, 매칭비율 50:50 유지 등 요구
농식품부, 수급조절 사업비 배정비율 25%로 긍정 검토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와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의무자조금단체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배정에 대한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과수 의무자조금단체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마늘·양파생산자협회는 농식품부가 지난해 의무자조금을 조성하면서 자조금지원 사업비 매칭비율을 70%까지 확대 지원할 것을 약속했으나, ‘2021년도 자조금사업비 지원배정(안)’에서는 40%에 불과해 올해 예산에 맞춰 세운 사업계획이 모두 틀어지게 생겼다며, 농식품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농민을 기만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 최근 사과, 감귤, 배, 포도, 키위 의무자조금단체 또한 자조금 매칭비율과 수급조절 편성비율 등의 개선에 대해 농식품부에 직접 건의하고 나섰다.

건의 내용에 따르면 우선, 농식품부는 현재 과수 의무자조금단체의 전체 사업비 예산 중 40%를 수급조절 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소비촉진 등 다른 사업과 병행하기에 역부족이므로 수급조절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자조금 매칭비율 50대50 유지와 계정과목별 집행비를 50:50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급안정이 자조금사업의 설립 취지에도 포함돼있어 중요한 부분이나, 현재 자조금 사업 규모가 영세한 것을 감안해 과수 자조금 수급조절 사업비 배정비율을 25%로 낮추는 것에 대해 긍정 검토키로 했다.

다만, 자조금 매칭비율과 계정과목별 집행비율 조정 개선은 농식품부와 자조금단체간 심도있는 협의를 거칠 예정에 있다.

한편, 자조금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매칭비율 개선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 의무자조금추진단체를 비롯한 총 18개 의무자조금단체는 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